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005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병갑	전영주	07/23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안)

2014. 7.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개정내용

□ 개정 사유

「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14. 5 .23.)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소규모 교량 등 주요 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대한 심의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및 추가

○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건설사업관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

→ 건설기술진흥법제17조제2항제3호 개정내용 반영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 건설기술진흥법제17조제2항제4호 개정내용 반영

나. 주요 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사항 반영

○ 위원회 기능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 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기능을 추가(안 제3조제1항제9호)

→ 시설물의 안전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한 설계심의 확대사항 반영

다. 법령의 제명, 조문의 이동사항 등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건술기술진흥법,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등

(안 3조제1, 3, 5, 7, 8, 10조 및 별표)

Ⅲ		평가결과

: 원안동의

□ 검토의견

○「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를 확대하는 등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의 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혜 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 요인을 내제하지 않음으로 원안동의 하고자함.

□ 결과조치

○ “원안동의”로 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조례 개정(안) 1부 .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