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569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보인		육언조	07/23 조영삼
협조
	주무관		이세진

2014년도 제1차 기록물 평가 계획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2014년도 제1차 기록물 평가 계획

보존기간이 경과된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평가 및 폐기여부 심의를 통해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기록물평가심의서)

Ⅱ		추진 방향 및 목적

○ 기록관 보유 비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 만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보존 가치 재평가

- 보존가치가 없어진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여 보존효율성 증대

○ 같은 종류의 기록물이 보존기간이 상이하거나,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된 중요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향후 역사기록으로 보존할 중요기록물 선별

Ⅲ		평가대상 및 추진 절차(일정)

○ 평가 대상  : 총 3,157권

보존기간 합계	10년	5년	3년	1년
3,157권	799권	2,199권	155권	4권

※ 세부 목록은 붙임 심의서 자료 참고

○ 평가 절차 : 3단계를 걸친 심사

- 1단계 : 생산부서(처리과) 의견 조회

※ 생산부서에서는 일체의 기록 폐기 불가

- 2단계 : 기록관 심사

· 1부시장 및 2부시장 산하 생산부서를 구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별(이세진, 김보인) 심사 진행

- 3단계 :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 추진일정

- 처리과(생산부서) 의견조회              : ‘14.7월 중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14.7.~8월 중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 ‘14.8월 말(예정)

- 폐기기록물 파쇄 등 심의결과처리        : ‘14.9월

Ⅳ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기록물평가심의위원 : 총 5인

- 당연직(2) : 정보공개정책과장(위원장), 기록관리팀장

- 위촉직(3) : 민간위원 3인(위촉기간: 2013.9.1.~2015.8.31.)

< 기록물 평가심의회 명단 >

구분		소 속	직 위	성명
내부	당연직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장	조 영 삼
민간	위촉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이 상 민
민간	위촉직	이화여대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	최 재 희
민간	위촉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정 진 임
내부	당연직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기록관리팀장	육 언 조

○ 심의내용

- 기록물 폐기 및 보류, 보존기간 재책정 심의

○ 운영절차

- 심의대상 기록물 목록을 심의회 이전 심의위원에게 전달

- 기록물 평가계획 및 심사결과에 대한 전문요원의 종합보고

- 심의위원 기록물 검토의견 토의 및 폐기대상 기록물 결정

※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일정은 기록관 심사 완료 후 추후 확정 예정

Ⅴ		기록물 평가결과 처리

○ 폐기결정 기록물

- 심의결과 통보 후 마대 수령하여 목록 순서대로 담아 폐기당일 제출

- 지정기간 내 파쇄일정에 따라 폐기기록물 파쇄

- 폐기기록물의 안전한 처리 및 보안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현장파쇄 및 담당공무원 입회․감독

○ 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 기록물 실물에 변경된 보존기간 표기 및 목록정보 수정.

※ 붙 임 : 기록물평가대상(처리과용 기록물평가심의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