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038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전창미	김용경	정종대	07/23 최경주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2014. 0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활성화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다양한 공급방식 도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내부 사전보고

○ 일시 / 장소 : ’14.7.14(월) 15:30 ~ / 주택건축정책관 집무실

○ 참   석   자 : 총 9명

-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팀장, 임대계획팀장, 장기전세팀장, 담당 주무관 등

○ 주요내용

-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필요

- 기존 민간등록임대 사업, 준공공임대 사업과의 구분 필요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집수리 사업 및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민간임대 사업자의 조세 및 금융 부담이 공급확대 및 등록의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대출 필요

- 우리시, 민간임대 사업자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신규 임대주택 건설 또는 기존 임대주택 성능개선・유지비용보다 저렴할 수 있음

- 민간 주택・건설사의 의견 청취 필요하므로 관계사 자문회의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1차)

○ 일시 / 장소 : ’14.7.17(목) 14:00 ~ / 주택건축정책관 집무실

○ 참   석   자 : 총 13명

- 내 부 :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연구팀장, 장기전세팀장, 담당 주무관 등

- 외 부 : 김승배 대표(피데스개발), 신대영 부장(GS건설), 조성진 상무(대우건설), 신동수 대표이사(한국리조트산업개발)

○ 주요내용

- 민간임대사업자 유도를 위해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나 대기업의 경우 서울시의 높은 지가, 낮은 기금지원 등으로 임대주택공급과 임대주택관리의 사업성에 대해 회의적

- 민간임대주택은 중소형 임대사업자에게 적합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사업 안전성을 위해 세제·제도 지원 필요

- 임대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활용 방안 재검토 필요: 임대주택사업시 원가충당의 역할 미비, 표준임대료의 제한, 기금 필요시점과 지급시점 불일치 등 기금의 기대·활용도 낮음

- 현재 민간자본(Reits)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시 수익성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임대료 연체, 세입자 관리, 개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부분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필요

-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다양한 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제도의 수정·보완으로 모델 구축 필요

- 정책적 효과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책제도 보완 필요

- 중소기업형의 민간 주택・건설사의 의견 청취 필요

향후일정

○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14.7.24(목) 16:00 / 주택정책실장 집무실

- 외 부 : 박진순 건축사(한림건설), 이수정 팀장((주)신영), 이우택 이사(양우건설), 김헌 상무(우미건설), 이주원 대표(두꺼비하우징), 이동호 대표이사(주함건설)

행정사항

○ 자문예산 : 총 700,000원

- 전문가 자문비  : 1인 150,000원(2시간) × 4명 = 600,000원

- 다 과 비 :  100,000원

※ 수당산출근거 : 2014년 세입ㆍ세출 예상(안) 기준 준용

별첨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