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1. 공직자윤리법 제4장(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등과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퇴직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기 위해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3. 임의 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취업제한제도의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퇴직예정자(임기제, 전문경력관 포함) 등이 추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업제한제도 주요내용

1)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공직자윤리법 제3조)

2) 제한내용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등’(또는 협회)에 취업 제한

※ 취업제한 「사기업체 등」 : 13,466개 【안행부 고시 제2014-26호（’14.6.25）】

3) 취업심사 : 취업예정일 30일전까지 사전 취업제한여부 확인(또는 승인)

신청서 제출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취업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임기제공무원 등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협의한 후 채용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승인(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참조)

4) 처벌조항 : 공직자윤리법 제29조 및 제30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의취업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취업심사 관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3급이상 간부, 시의원, 시립대 보직교수

2)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 4급,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특정분야 5∼7급, 소방직은 소방장 이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 01-125,서사01-37,서사04-06(방재센터,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조사관	김선미		윤리사무팀장	이태영		조사담당관	07/23 代박영준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087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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