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11119
결재일자	2014.7.22.
공개여부	부분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양인혜		김기윤	배광환	김학진	07/22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43번, 심상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심상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심상정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정의당)

□ 요구번호 : 443번

□ 요구자료

【도시안전실】

제2롯데월드 지하수 건

1. 사업장 인근 지하수 지도 및 관련자료

2. 석촌호수 등에서 물이 유출, 지반붕괴현상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 및

대응현황

3. 서울시 지하수 관련보고서 목록 및 자료 (최근 30년)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자체조사 및 용역조사 등

4. 서울시 지하수 정책의 변화

1. 사업장 인근 지하수 지도 및 관련자료

○ 사업장 인근 지하수 지도는 붙임과 같습니다.

2. 석촌호수 등에서 물이 유출, 지반붕괴 현상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 및

대응현황

○ 언론보도된 지반붕괴 현상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수관 파손 2개소(오금로 13길 3 외 1),  상수도관 누수 1개소(오금로 11길 11-1),  단순균열 4개소(백제고분로 41길 외 3),  총 7개소입니다.

○ 서울시의 대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용역 실시

․ 서울시 : 195백만원 (‘14.07.09 입찰공고, ’14.8월 초 계약예정)                 ․ 송파구 : 300백만원 (‘14.05.22 입찰공고, ‘14.7월 말 계약예정)

- 시민불안 해소대책

․ 상시 모니터링 및 주변순찰 강화 : 시․구 합동(‘14.7.2~)

․ 도로하부 상태 탐지활동 강화

․ 침하 발생시 긴급 원인조사(필요시 지반 전문가 포함)

3. 서울시 지하수 관련보고서 목록 및 자료 (최근 30년)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자체조사 및 용역조사 등

○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제 목	년 도	용역기관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	2006.0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 자체조사 및 용역조사 보고서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연번	제 목	년 도	용역기관
1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 기본조사보고서 제1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1996.12	농어촌진흥공사
2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 기본조사보고서 제2권 지하수 기본조사 및 지하수보전	1996.12	농어촌진흥공사
3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 기본조사보고서 제3권 지하수관리 및 장래활용 계획	1996.12	농어촌진흥공사

4. 서울시 지하수 정책의 변화

○ 지하수 정책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3번의 지하수 관련보고서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기	지하수 정책
1996	지하수 이용실태, 부존량 조사 등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대책 수립 및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적절한 보전관리
2006	지하수 환경여건 및 제도변화에 따라 서울지역의 지하수 조사를 토대로 적극적인 보전 관리 및 개발․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청정지하수 환경조성
2014	진행 중 (‘15년 1월 준공)인 『서울시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결과 반영 예정

붙임  1. 사업장 인근 지하수 지도 1부.

2. 지하수관련 보고서 4권(별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김기윤
	☎ 2133-3776	주무관	양인혜
	작 성 일 : 201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