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7039
결재일자	2014.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김계영	조성만	07/22 정중곤
협 조
	사면총괄팀장		김영용
	사면관리팀장		윤봉섭

2011년 이후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지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해당지역 자치구	)	무 □

11년 이후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지 점검계획

우기중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보완·정비함으로써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 ’14.7월 업무보고시 시장 요청사항(산지의 산사태예방에 대해서 우면산을 비롯하여 좀 더 철저히 관리)

점검개요

○ 기  간 : ’14. 7. 22 ~ 7. 31(8일간)

○ 대  상 : 815개소

(※ 우면산 제외 : 기술심사담당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구 분	개소	점검자	점검양식
계	815
’11년 복구사업지	81	자치구 자체점검	붙임1
’12년, ’13년 예방사업지	485
’14년 예방사업지	249	시·자치구 합동점검	붙임1, 붙임2

○ 주요 점검내용

-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유지 여부(침사지, 빗물의 배수로 유입상태 등)

-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가능 여부(녹화 및 파종지 피복상태 등)

- 사방시설물 파손 및 변형 여부

’14년 예방사업지 점검조 편성 : 산지방재과 3개조 13명

조별	팀명	팀장	팀원	점검개소	구 별
1조	사면총괄팀	김영용	이승동 전성민 조우호 강찬모	75	종로 41, 성동 3, 중랑 3, 성북 5, 강북 6, 도봉 3, 노원 7, 마포 2, 중부사업소 5
2조	사면관리팀	윤봉섭	조임남 배태인 최서영	73	은평 25, 서대문 25, 양천5, 강서 18
3조	사면정비팀	조성만	오승민 유진석 김계영 문동일	101	구로 14, 금천 3, 동작 5, 관악 32, 서초 20, 강남 11, 강동 10, 서울대공원 6

점검결과 조치

○ 파종 미발아 지역은 긴급히 하자보수(파종 등) 실시

○ 배수로, 식생토낭, 골막이, 기슭막이 등 사방시설물 파손시 긴급 하자보수 실시

○ 시정조치에 경미한 사항은 자체 기동반 활용 정비

○ 시정조치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항구대책 강구

행정사항

○ 해당 구청 합동점검 참여 및 차량지원

○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조치결과)을 ’14.7.30까지 제출

(붙임1, 붙임2 양식)

붙임 : 1) 점검대상 목록,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조치결과) 양식

2) ’14년 예방사업지 점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