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887
결재일자	2014.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성기선	이용심	07/22 한제현
협 조

서울시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14. 7.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 공 기 한  연 기  검 토 보고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동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대상 : 서울시 전지역( 대로, 광로 946.4 km)

대로(25~40m 미만) : 712km, 광로(40m 이상) : 234.4km

❍ 용역기간 : 2013.5.31~2014.7.24

❍ 용 역 비 : 372,400천원

❍ 용 역 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종합기술

❍ 주요 과업내용

-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공동구 설치 대상 노선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 공동구 설치 대상 노선의 비용․편익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시범지구 상세계획(안) 마련

- 공동구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및 공동구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과업 추진 경위

- ‘13. 5.31	:	과업 착수
- ‘13. 6. 7	:	착수보고회
- ‘13. 8.28	:	국외 사례조사(8.25~9.3)
- ‘13.10. 8	:	공동구 유지관리 개선 간담회 실시(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13.11.20	:	공동구 점용기관 방문 협의 및 과업설명(11.20 ~ 11. 27)
	․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 KT, 한국지역난방공사, SH집단에너지사업단
- ‘13.12.12	:	중간보고회
- ‘14. 2. 4	:	관련사업 담당기관 회의(도로계획과, 도시철도국 토목부)
- ‘14. 2. 7	:	공동구 활성화 관련 점용기관 회의
	․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 KT, 한국지역난방공사
- ‘14. 2.25	:	과업 추진현황 보고(시설안전정책관)
- ‘14. 4.14	:	대상노선 선정 및 우선순위 평가 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
- ‘14. 4.18	:	과업 추진현황 보고(도시안전실장)
- ‘14. 7.15	:	관련부서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용역기한 연기 검토

❍ 준공기한 연기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한		2013년 5월 31일 ~ 2014년 7월 24일	2013년 5월 31일 ~ 2014년 10월 24일
용역금액	총계약금액	372,400,000원	372,400,000원	변경없음
	한국시설안전공단	189,924,000원	189,924,000원
	(주)한국종합기술	182,476,000원	182,476,000원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연기사유

- 2014년 7월 15일 수행한 관련부서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구 기본계획 수립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

·기존 시가지 대상 공동구 설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논리 개발

·비용․편익 경제적 타당성 검토 중 분석기간 변경에 따른 민감도 분석 추가 실시

- 공동구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법률 및 제도적 개선사항의 보완

·사업시행자(서울시)와 점용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방안의 제도적 보완사항 추가 검토

·점용기관의 유지관리시 재정적 부담 경감방안의 제도적 보완사항 추가 검토

·기타 서울시 조례 등의 개정으로 공동구 설치 활성화 방안 추가 검토

Ⅲ. 조치계획

❍ 재무과에 용역기한 변경통보 및 변경계약 의뢰.

붙임 : 과업추진 계획서 및 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