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도시수자원민원과장)
(경유)
제목	천왕2국민임대주택사업 고충민원 심의를 위한 의견 요청 회신

1. 도시수자원민원과-5915호(2014.7.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천왕2국민임대주택사업 개발계획변경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문의내용

1) 개발계획변경안을 국토부장관에게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2)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의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나. 회신내용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단지조성사업자(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2)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출자금이 지출되므로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그 외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시 사전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장기전세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전결 07/22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2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