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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법인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 내용은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예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지방세법은 ①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고(§13②), ②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중과(§28②)하도록 하면서,

나. 설립·전입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령에 따라 대도시로 법인의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등록면허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과 정주영 주무관(☏02-2133-33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주영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2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2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