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985
결재일자	2014.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현철	조현석	07/22 최진선

2014년 상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4. 7.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년 상반기 벌점 부과현황 보고

2014년도 상반기 건설업자 등 벌점 부과현황 및 부과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배경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8, 시행규칙 제47조

Ⅱ		측정대상

◦ 토목공사,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설계·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Ⅲ		부과현황

◦ ‘14년 상반기 벌점부과 현황 : 56건 56점 부과

구 분		계		건설업자		건 설 기술자 (건설업)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관리)		건 설 기술자 (사업관리)		건설기술 용역업자 (설 계)		건 설 기술자 (설 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14년 상반기 통보	계	56	56	16	12	8	10	14	12	12	15	3	3	3	4
	시(본부,사업소등)	42	40	12	8	5	6	11	9	10	12	2	2	2	3
	자치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 사	14	16	4	4	3	4	3	3	2	3	1	1	1	1

※ 서울시(발주부서) 등에서 부과하여 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한 실적임

【최근 3년간 부과현황】

구 분		계		건설업자		건 설 기술자 (건설업)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관리)		건 설 기술자 (사업관리)		건설기술 용역업자 (설 계)		건 설 기술자 (설 계)
		건수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업체	벌점	인원	벌점
계		85	98	22	20	14	20	18	17	16	22	8	8	7	11
‘12년	소계	14	26	3	5	2	5	2	4	3	6	2	2	2	4
	상반기	5	10	1	1	2	5	1	2	1	2	-	-	-	-
	하반기	9	16	2	4	-	-	1	2	2	4	2	2	2	4
‘13년	소계	15	16	3	3	4	5	2	1	1	1	3	3	2	3
	상반기	0	0	-	-	-	-	-	-	-	-	-	-	-	-
	하반기	15	16	3	3	4	5	2	1	1	1	3	3	2	3
‘14년	소계	56	56	16	12	8	10	14	12	12	15	3	3	3	4
	상반기	56	56	16	12	8	10	14	12	12	15	3	3	3	4
	하반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Ⅳ		부적정 부과내용

◦ ‘14년 상반기 벌점부과 내용 중 양벌규정 미준수 등 부적정 부과사항은 없음

◦ ‘13년 하반기 벌점부과 내용 중 ‘양벌규정 미준수 사항 추가조치 통보(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에 대해서는 금번 상반기 조치 완료(‘14.6.24)

<‘13년 하반기 양벌규정 미준수 사항 조치내용>

구 분	부실내용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공구 건설공사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3공구 건설공사		비 고
‘13년 하반기 부 과 벌 점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 (1.10)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양벌규정 미 준 수
		미부과	1점	미부과	1점
‘14년 상반기 부 과 벌 점		건설업자 벌점부과(1점) : 두산 0.48, 한진 0.24, 포스코 0.22, 현대로템 0.06		건설업자 벌점부과(1점) : 고려 0.69, 포스코 0.25, 현대로템 0.06		‘14.6.24 벌점부과

Ⅴ		향후 조치계획

◦「건설기술진흥법(‘14.5.23)」전면개정 시행되었음에도 벌점관련 규정 변경내용을 미숙지한 기관(부서)가 많아 업무추진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 통보 조치

<건설기술진흥법 벌점관련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당 초	변 경
벌점 측정기준 관련 법령 조항 이동	[국토해양부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대통령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벌점 측정기준 일부 항목 신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기술자 벌점 측정기준 일부 조항 신설 · ‘하도급 관리소홀(2.18)’ 항목 신설

붙임 :  2014년 상반기 벌점 부과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