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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행보증금 납부 현황 등 자료 제출 요청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193호('20.8.26.)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제14조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경부는 현행 이행보증금 운영체계 및 방식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이행보증금 납부 현황 등의 자료 협조를 요청한 바, 작성서식을 참고하시어 현황 자료를 '20.9.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 업무 부서)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代남은정		물순환정책과장	08/2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5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nyt44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