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642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송지선	정현석	08/28 김병기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20. 8.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사 업 명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용역

○ 수행기관 : (사)한국도시연구소

○ 일    시 : 2020.8.11.(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2

○ 주요내용 :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향후 추진 계획

○ 참 석 자 : 총 12명

－ 외부자문(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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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관(1명) : *********

－ 서 울 시(7명) :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자활정책팀장, 담당 공무원 4인

□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 (보고자 : *********)

○ 보고내용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조사범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외쪽방상담소의 지원을 받지 않는 쪽방, 고시원,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만 18세 미만 등을 포괄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

‣ 설문조사 총1,000부 : 거리·일시보호시설 200부, 노숙인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 400부, 쪽방상담소의 서비스를 받는 쪽방 200부, 그 외(쪽방상담소의 지원 받지 않는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 200부

‣ 심층면접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조사 총 20사례: 유형별 노숙인 등 10명, 시설종사자 5명, 학계·시민사회·관계공무원 5명

‣ 재난과 비재난 시 노숙인 등의 인권실태, 재난 상황에서 일상적 지원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 참여인력 및 자문위원회 구성

‣ 참여인력 : 사업책임자(***), 실태조사·심층면접조사(******************), 해외사례연구(*************), 지원서비스·인권실태 등(*******************

‣ 자문위원회

이름	소 속	분 야
***	************	사각지대 쪽방, 고시원, 취약계층 노동
***	**********	여성, 이주민, 홈리스 등 소수자, 국제법, 인권
***	*******	거리, 자활시설, 여성
***	***********	인권역사, 해설
***	*********	쪽방, 여성
***	***********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	**************	인권, 빈곤
***	*********	홈리스 복지
***	**************	홈리스 의료, 건강권

－ 사업추진일정

□ 자문 의견

－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넓음. 차별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면 차별적인 문항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설문 문항 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문항을 줄여야 함. 설문 대상을 구분해서 표집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문항에 노숙했던 장소를 넣어서 구분하는 방법도 있음. 모집단이 없어서 표집이 의미가 없으며, 대상을 나눠 표집하는 것보다 심층 면접으로 구성할 필요*********

－ 노숙인의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거리, 만화방,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등 유동적이므로 조사 대상에 이들을 모두 포함해야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시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야할 필요성. 여성 노숙인 통계가 부족하여 집중적인 조사 필요. ********

－ 시설은 평상시에도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 재난과 비재난 상황을 구분할 때 이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 노숙인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의 문제 외에 노숙인 혐오와 배제의 문제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함 ********

－ 조사 수행의 어려움보다는 조사 내용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집단 시설이 갖는 환경을 고려하는 설문 있어야 함.*********

－ 조사 대상 설정과 설문문항 구성 시, 결과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함. 주택정책과, 자활지원과 등 유관 부서와 연구과제 검토시 협조 필요.*********

－ 설문 대상 유형이 너무 다양할 경우, 설문 내용과 정책제안이 산발적이 될 우려. 설문대상별 설문과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와의 협조가 중요. 기존의 노숙인 복지정책에 대한 분석 외에 ‘인권 상황’에 대한 고민 필요. *******

□ 향후 일정

○ 2020. 8월~9월	: 문헌조사 및 조사기획

○ 2020. 8월~12월	: 자문회의 개최 (매월)

○ 2020. 9월~10월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진행

○ 2020. 10월	: 중간보고회

○ 2020. 10월~11월	: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 2020. 11월	: 최종보고회

○ 2020. 11월	: 수정·보완 및 용역완료.

붙임  1. 착수보고서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