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 조 사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노남규		08/28 최성길
협 조

명에 의하여 ************** 수전의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8.  28.

보 고 자 :   7급     성명 : 노남규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서교동 3**-1*)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mm)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	*****	일반용	********	15	*********	무단철거 (망실)

2. 조사내용

- 2020. 8. 26. 현장에 방문하여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확인.

- 2020년 7월부터 ***************으로 사용 중이며,

- 기존 사용자였던 **************에서 임의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망실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장에서 *************** 담당자와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함.

- ***** 담당자와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조례위반 등 사실 확인함.

※ 연락처 : *************************************

내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아닌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무단철거후 부정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타당함.

마포구 서교동 현장 건물	건물 뒤편 안쪽 창고 공간
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현장-1	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현장-2

붙임 : 1.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