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383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김동석		한광모	08/27 김광덕
협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2020. 8.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공동도급 발주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등 공종분리를 위한 공종분리위원회를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위원회 개최 배경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19.2.1)

— 대상 : 2억~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

— 시기 : 설계내역 확정 후(계약심사 완료 후 원칙)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8.26.(수)~ 27.(목)

○ 방  식 : 서면(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심의자료 메일 송부)

○ 참  석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위원장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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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종합건축분야 공종 분리

□ 개최 결과

○ 심의대상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종합건축분야 공종 분리

— 공종분리 : 종합건축

— 도급금액 : 646백만원(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심의대상)

○ 주요 심의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게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비율 적정 여부

— 전문공종 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및 기타 사항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산정

○ 심의 결과

— 공사내용이 실내건축과 기계설비는 명확히 구분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실내건축 : 보수 보강, 창호, 유리, 목공사및수장공사, 금속공사 등

‣ 기계설비 : 기계설비, 장비설치, 위생배관, 급수금탕, 냉난방기설치 등

— 공종을 실내건축(주계약자)과 기계설비(부계약자)로 분리하고 공사 비중에 따라 각자 공사

‣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부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분리결과 : 공사내용에 따라 시공참여율 및 도급금액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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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개최결과 제출(8.27.) ⇒ 건설혁신과

○ 공사 계약 의뢰(건설혁신과 확인 완료 후) ⇒ 재무과

붙   임 : 공종분리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