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421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성은혜	김종필	08/27 김기봉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 4차년도 활용계획

2020. 8

택시물류과

(물류지원팀)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 4차년도 활용계획

택시운수종사자의 화장실 이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승차대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여 주유소 화장실 개방 유도를 위한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의 3차년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업 재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버스와는 달리 정해진 스케줄이나 노선이 없고 다양한 경로로 운행하게 되어 화장실 이용 불편 호소

▹‘16. 6월  서울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시정질의(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노원5)

∙택시 기사들의 화장실 이용불편에 대한 대책 수립요청

▹‘17. 3월  시장님 트위터, 택시기사 화장실이용 불편 호소

▹’17. 4월  택시기사 대상 화장실 이용실태 설문조사

∙화장실 이용불편(79%), 차량내 소변통 비치경험(24%), 노상방뇨 경험(74%)

∙주유소 화장실 상시 이용가능시 불편해소 가능(69%)

○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으로 주유소 화장실 용품을 지원하는 3차년도 사업 만료가 도래함에 공공기여금의 활용방안 수립필요

- 1차 지원사업(‘17.9.1~‘18.8.31) : 화장실 용품지원 시범사업

- 2차 지원사업(‘18.9.1~‘19.8.31) : 1차 사업의 연장지원 실시

- 3차 지원사업(‘19.9.1~‘20.8.31) : 2차 사업의 연장지원 실시

□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 제6조(‘16.9.1.~‘21.8.30.)

- 무상사용기간 중 매년 1억3천4백만원을 택시업계 현안 고려 및 발전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건 제공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협약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주유소 화장실에 대하여 이용불편 해소 노력 및 용품을 제공하여 택시운수종사자 화장실 이용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 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사업 및 결과

○ 주유소 화장실용품 지원사업(1,2,3차)

구 분

1차 지원사업

2차 지원사업

3차 지원사업

기간

‘17.9 ~ ‘18.8

‘18.9 ~ ‘19.8

‘19.9 ~ ‘20.8

금액

134백만원

지원

방법

공공기여금 이체	⇨	지원금 송금(분기)	⇨	물품 구매 및 지급
제이씨데코 →개인조합		개인조합 → 주유소협회		주유소협회 → 주유소

지원

내역

주유소에 화장실용품(화장지, 비누, 세제 등) 지원

(주유소별 월 약 2만5천원 상당)

설문

조사

개인택시(2,309명) 조사(‘18.4)

□87.8% 주유소화장실

긍정적 답변

주유소화장실 지원 사업 연장

□개인택시 : 98% 찬성

□법인택시 : 83% 찬성

주유소화장실 지원 사업 연장

□개인택시 : 91% 찬성

□법인택시 : 88% 찬성

○ 개방형 화장실 위치정보 제공(’17년~)

- 택시 카드결제기를 통한 인근 공중·개방 화장실(5,015개소) 위치 및 운영 시간(주간, 야간) 등 정보 제공

- 1일 이용건수가 4~5백건수준으로 택시기사의 사용 활성화

과 거		현 재
화장실 검색 기능 없음		인근 화장실 찾기 기능 추가, 위치 및 운영시간 등 정보 제공

○ 검토결과

-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야 하며, 택시 기사의 불편사항 중 가장 시급한 화장실 이용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유소 화장실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개방되도록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여 주유소 화장실 용품이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기여금 4차년도 집행계획

○ 집행계획 개요

- 내 용 : 택시 승차대 공공기여금(134백만원)으로 주유소 화장실 용품지원사업 1년 연장(’20.9.1. ~ ’21.8.31.)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 협약서 제4조(협약서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서울시내 주유소(총 370여개소)

- 지원항목 : 화장지, 비누, 세제 등 화장실용품 지급(개소 당 월 25천원 상당)

- 집행절차 : 위탁사업자가 개인택시조합 계좌에 입금

→ 개인택시조합에서 주유소협회 계좌로 분기별 입금

○ 기관별 역할

기관명	실행계획
한국 주유소협회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 전용 법인명의 통장 개설·관리 및 통장사본 개인택시조합으로 제출 ∙물품 상자(또는 비닐) 등에 서울시 및 양 택시조합 명기 ∙분기별 구입·배부내역(홍보, 계도실적 등)을 서울시 및 개인택시 조합으로 보고(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주유소 화장실 물품지원 계획’ 이행 및 계획 변경시 서울시 사전 협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공공기여금 수령·관리 및 분기별 주유소협회 입금 ※ 물품지원 전용 법인명의 통장 개설 및 통장사본 제출 ∙주유소 화장실 지원상황 점검 계획 제출 ※ 시기, 대상, 방법, 점검사항(개방여부, 청결,용품 비치) 등 ※ 입금 및 점검결과 서울시 보고(분기별) ∙주유소 및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홍보 및 화장실 이용 청결캠페인 실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회사(254개) 화장실 적극 개방 및 청결 유지관리 협조 ∙화장실 이용 홍보(주유소, 택시회사), 화장실 이용 청결교육 실시
제이씨데코 코리아	∙공공기여금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 송부 및 입금 결과보고 ※ 통장사본 및 입금요청 공문 별도 시행 예정
서 울 시	∙주유소 화장실 용품 지원사업 행정지원, 사업홍보

□ 향후 일정

○ 공공기여금 3차년도 지원계획 알림	: ‘20.8.28.

- 서울시 → 제이씨데코 코리아, 양 조합, 주유소 협회

붙임 : 주유소 화장실 이용개선 및 용품지원사업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