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6202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김선만	김형건	08/27 이승석
협 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협의 결과보고

2020. 8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방문협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 8. 26.(수) 13:00 ~ 17:00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천시 정부종합청사 2동)

○ 참 석 자 : 7명

- 서울시 : 2명(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김형건 사업총괄과장, 김선만 주무관)

- 서울국토청 : 2명(건설관리과 이병재 주무관, 이효림 주무관)

- 용역사 : 3명(대한콘설탄트 하상귀 상무, 한누리 대리, 태조 박동규 상무)

○ 회의내용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사항 협의

□ 회의결과 주요내용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호선(삼성역) 통과구간(터널, 접속부 등)에 대한 3차원 해석 평가결과를보완시 승인요청 공문 접수 가능

- 공문 접수 후, 내부적으로는 서울국토청 자체 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하고, 외부적으로는 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2개 기관에 검토 의뢰 예정

- 현대차 GBC 현장과 연접한 구간에 대한 3차원 해석과 지하수위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은 보완 의견이 나올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필요

○ 서울시

- 본 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실시설계후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협의 예정

- 검토기관(LH·한국시설안전공단) 협의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 GBC사업과 본 사업은 동시굴착으로 진행되지 않으나(시차 약 1년) 예상되는 보완 의견에 대하여 사전 준비하겠음

□ 향후계획

○ 삼성역 주변에 대한 3차원 해석 평가 등을 조속히 보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 요청예정(2020.9.15. 예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