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2. 귀 단체에서 서울광장을 2014.7.19.(토) 15:00~19:00(4시간) 동안 무단 사용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합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4.7.29(화)까지 따로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기준(내용)

○ 부과대상 : ***********************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6,000㎡(서울광장 잔디광장)

○ 무단사용시간 : ´14.7.19(토) 15:00~19:30(4시간)

나. 변상금 부과금액 : 금 309,600원(삼십만구천육백원)

○ 산출기준 : 면적×시간×금액×변상금가산율×사용시간

○ 산출내역

- 주간 : 6,000㎡×3시간×10원×1.2 = 216,000원

- 야간 : 6,000㎡×1시간×13원×1.2 =   93,600원

붙  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기호		청사운영1팀장	박안석		총무과장	07/22 이혜경
협조자
시행	총무과-1943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65	/전송	2133-0771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