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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 목	도시정비법 개정(안) 협의에 따른 의견 통보

1. 주거정비과-12280호(2020.8.2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협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2020. 7. 20. 우리 과에서 기 통보한 검토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4(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른 활성화지구 지정 절차와 도시재정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절차가 상이하여 법 시행시 혼란이 예상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의견(관련조항 보충)

1) 도시정비법 제101조의4(주민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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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 도시정비법 개정(안)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박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8/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5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7	/전송	02-2133-0754	/	pjh6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