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122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4,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재
도근호	임석진	김경탁	08/2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9번,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1449번

요구내용 : 8월16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 대한 고발 조치 관련

- ******의 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근거 자료

□ 권영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랑제일교회 ****** 고발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➀ 자가격리조치 위반

- ******************************** 통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예배참석자에 대해 자가격리 이행명령을 발동함

- 피고발인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의한 자가격리 및 제46조에 의한 *****

*****************************************하여야하나 '20.8.15(토)에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49조 제1항 제14호 위반)

➁ 보석 조건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발인 ****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한 바 있음

- ******************************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위법한 집회에 해당하며 피고발인 *****위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위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형사소송법 제102조 위반).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임석진
	02-2133-2522	담당자	도근호
	작성일 :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