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813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지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송휘영	주영화	유영봉		08/26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계획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계획

Ⅰ		보상심의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시장 방침 제74호, 2018.4.29.)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 제1015호, 2018.10.4.제정)

□ 보상심의위원회 현황

○ 위원구성 : 총 19명(당연직 5명, 위촉직 14명)

○ (위촉직)임기 : 위촉일로부터 1년(1회 연임 가능)

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추진배경

○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기준 수립과 보상예산 편성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해야하나 위촉직 위원 14명 중 12명의 임기가 일시만료 됨(’20.9.13.)

○ 위촉직 위원의 전면 교체 시 심사기준의 통일성과 연속성 저해가 우려되므로 위원회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순차적인 교체방안 마련 필요

□ 변경내용

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명칭 및 간사명칭 변경

◦ (당연직) 재정관리담당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간사) 공원보상준비팀장 ➡ 공원보상지원팀장

◦ (간사의 대직) 실효대응준비팀장 ➡ 공원구역정책팀장

현 행	개 정(안)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공원조성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시설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6호(생략)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공원조성과에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보상준비팀장(부재 시 실효대응준비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⑤~⑥ 생략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공원조성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시설계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6호(생략)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공원조성과에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원보상지원팀장(부재 시 공원구역정책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부서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⑤~⑥ (현행과 동일)

② 위촉직 임기 및 연임규정 개정

◦ (위촉직)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현 행	개 정(안)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⑥ 생략

□ 개정세칙 시행 및 적용

○ (시행일) 개정된 운영 세칙은 시행일(2020.9.1.)부터 시행함

○ (적용범위) 변경된 세칙은 개정 전에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하며, 1회 연임한 위원들은 시행일 이후에도 1회 연임한 것으로 봄

붙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