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공유부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공유부분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법제2조 제3호)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물의 부분이 실제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이라 함은 ①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 ②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③집합건물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에서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입니다.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지붕,외벽,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4다50380 판결).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으로서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법제2조,제3조제1항), 집합건물의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5. 다만,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 전유부분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이용하시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며,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5 代강준령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7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