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협조요청 회신

1.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7790(2020.08.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장지원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83호, ‘’20. 3. 31.]」개정 시행으로

3. 코로나19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만, 각 재산관리부서의 세입·세출예산 여건, 공유재산 임차인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성 등 임대료 감면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관계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심의회 임대료 감면(지원)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법령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8/25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5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