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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설업등록 및 면허 허가 등 에 관하여

***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번호 : 20200823900093(문서번호 : 0000227)와 관련입니다.

귀하 께서 문의하신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이 등록여부에 대한 문의와 건설업 등록없이 공사금액의 범위, 수사기관 고발 등에 관한 민원을 주셨습니다.

건설업 등록의 종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공사시공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종이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29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02-3485-8334)에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결격사유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시·도지사, 시·군·구에 통보하여 건설업 등록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종합공사시공업 5종 건설업 등록은 市에서 처리되며, 전문건설업의 등록 사무는 자치구에서 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건설업은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건설업 시공은 1천5백만원 미만 건설공사(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제외됨)는 무자격 자(무등록)에게도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상호를 검색하였으나, 동일한 상호를 찾지 못하는 등 본 민원으로는 위법한 사실을 확보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는 바, 우리 시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위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몸관리 잘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27) 로 연락주시면 성심 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김현기			건설업관리팀장					代김현기					건설혁신과장					08/2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0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