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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관련 질의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및 양천구에 질의한바 지자체는 전동 퀵보드 인허가 기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동 퀵보드 사업 관리 감독 기관(인허가)은 어디인지요?

-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지자체 등록 사업인 자동차대여업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니므로 인허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GPS로 전동 퀴보드를 찾을 수 있는 기능으로 아무 곳에나 세워둘 수 있는 바 당 아파트 주차장에 해당 업체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세워 놓거나 방치한 전동 퀵보드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 청구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요?

- 사고 발생 시 기기에 기재된 전화번호, 웹사이트주소,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에 사고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셔야 하며 상황에 따라 과실은 업체, 이용자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노약자를 포함한 입주민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유지로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세워 놓은 퀵보드로 인해 주차난이 가중되고, 속도 또한 매우 높아 인사 사고 및 재산상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처하고자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상 지자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 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시는 불법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관내에서 사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여, 전동킥보드 공유앱 상 실행 가능한 주차 페널티·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전동킥보드 이용 대책을 제안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8/24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427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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