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건의료정책과-271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이규동	양지호	윤보영	08/24 박유미
협 조

제 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76번, 추경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 요구자료 1부.  끝.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476번

□ 요구내역

1. 코로나 19 관련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유흥업, 종교시설, PC방, 음식점 등)에서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업주의 악의적이용(개인정보업자에게 판매, 코로나 19 방역외 다른 용도로 사용 등), 도난 등의 위험이 있는데, 이를 관리하고 범죄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어떠한 협의(관련 공문 포함)하고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아무런 대비책이나 관련 협의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앞서 언급한 범죄행위 등에 사용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지?

2. 상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유출포함) 등에 대해 각 형태별로 어떤한 처벌이 가능한지?

3. 상기에서 언급한 범죄 행위(유출 포함) 관련하여 접수된 사건 및 현재 수사 진행 경과

□ 의원님께서 요구 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제출자료 1부.  끝.

작성자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 2133－7509	담 당 자	이규동
	작 성 일	202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