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3회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안내(2017-1-4)

1. 귀 사에서 제출하신 ********* 건축허가(제3회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 검토 후,「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과밀부담금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5. 법 적 근 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정의)	-제 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 . 징수)
6.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수도권정비계획법」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농협·수협 등 개별법에 의한 부과금 면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7. 부담금의 용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 부과내역

구 분	*****	*******	*******	****
부 과	****	**********	**********	*******
	****	*********	*********	******
	*******	********	********	*****
비부과	****	*********	*********	*******
	***	*********	*********	******
연 면 적 (합 계)		**********	**********	*****

○ 산정식(금회)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기부과면적) × 2020년도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 2020년도 단위면적당 표준건축비 : 2,000,000원

○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가능

2. 아울러, 과밀부담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0. 9. 8.(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 복 절 차 안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유희		지구계획팀장	代이성열		도시계획과장	08/24 代오세우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