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신자원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건의

1. 관련

가. 제3차 공중선 정책협의회 의결안건 「공중선 점검 및 단속계획」(’13.6)

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136호(’14.1.21, 2013년도 공중선 정비 완료지역에 대한 점검 단속계획 알림)

다.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1718호(’14.7.3, 2014년도 제3차 공중선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계획 알림)

라.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10015호(’14.7.18, 공중선 정비구역 합동점검 종합보고)

2. 2013년도 공중선 정비 조건부 준공지역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와 5일간(14.7.10~7.16) 합동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업무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반영한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건의합니다.

가. 업무개선의견

계	여유장/접속함체	인입선	폐선/사선	기타
44(100%)	3(7%)	12(27%)	27(61%)	2(5%)

○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폐선/사선 미정비가 전체의 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 마포구 성산1동 등 5개 구역 12개 구간의 공중선 점검결과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규 가입자선 설치 시 자기 회사 가입선이 아니더라도 폐선/사선은 무조건 처리해 주도록 통신사업자간 업무협의를 할 것이 제시되었음

제18조(폐선, 사선 정비)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설치된 인입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 현행 >

→ < 개정 >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설치된 인입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규가입선 설치시 주변의 폐선, 사선을 확인하고 자기 회사 통신선이 아니더라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의견반영 ⇒ 「공중선 정비 가이드라인」중 제18조 개정 건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남		지하도상가팀장	홍현구		보도환경개선과장	전결 07/22 최동필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01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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