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5148
결재일자	2014.7.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준수	이성재	박용철	정득모		07/22 남원준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경영혁신과장			조세연
	총무과장			안창수

『아리수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대책

2014. 7. 18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경영혁신과, 총무과 아리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아리수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대책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염소, CO2, 산소)에 대한 안전관리자 인력 부족 발생 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긴급하게 법정안전관리자 선임대책을 강구함

	고압가스 용도
염소 : 살균 및 소독, CO2 : pH 조정, 산소 : 오존 발생용

Ⅰ		현 황

❍ 고압가스 저장시설 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광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1정수장	2정수장	1정수장	2정수장
정수장	염 소	273	18	40	40	19		84	32	40
	CO2	310	40	40	60	40		70		60
	산 소	290	20	40 (‘14.8월)	40 (‘15년)	20	20	90 (30× 3기) (‘14.8월)		60 (‘14.8월)
취수장	염 소	209	-	30	72	19		-		강북․뚝도 64 구의 24

❍ 안전관리책임자(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법정 선임 현황

-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3

· 저장능력 30톤~100톤 : 가스기능사 자격 이상 안전관리책임자 1명 선임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법정필요인원		17	1	3	4	1	4	4
현인원 (계)		12	1	3	3	1	2	2
정수장	염 소	5	-	1	1	-	2	1
	CO2	4 (- 2)	1	1	1	1	1	1
	산 소	0 (- 3)	-	구의취수장 폐쇄시 변경선임	1 (‘15상반기)	-	1 (‘14.8월)	1 (‘14.8월)
취수장	염 소	3	-	1	1	-	-	1
과부족		- 5명	0	0	- 1명	0	- 2명	- 2명

※ 구의취수장 : ‘14년 폐쇄(예정),  뚝도정수센터 : 산소 안전관리책임자는 ‘15년 필요

Ⅱ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고도처리 산소 저장시설 등 가스자격증 소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필요

- 암사,강북정수센터 고압가스자격소지자가 없어 액화산소 법정 가스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어 고도처리시설 시운전 등 차질 우려

* 암사정수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후 1년이내에 저장소 사용 시작하지 않아 ‘14.6.26일 강동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 : ‘14.9.15일까지 사용개시 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받음

⇒ 행정처분명령 미이행시 : 허가취소

* 구의정수 : 구의취수장 폐쇄시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염소 → 산소) 선임

❍ 인사이동 및 퇴직 등 결원시 자격보유 인력 미배치 (암사,강북 등)

- 안전관리자 미배치시 법적제재 대상(500만원이하 벌금 및 추가제제)

- 대규모시설 정수센터는 안전관리 위험 부담으로 자격소지자 근무 기피 발생

- 가스자격보유인력 퇴직 및 인사이동시 법정선임인력 절대부족 발생

* 암사, 강북정수센터 현재도 CO2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상태

* 가스안전관리시설이 없는 수도사업소에 가스자격증 소지 인력 근무(6명)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전문직위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음에도 전문관 신청자 부족 (17개 직위 중 7개만 신청 : 암사,강북 신청자 없음)

- 가스사고 위험 및 현장근무 여건 등으로 가스업무 기피

- 전문관신청 공문(인사과, 경영혁신과, 수질과) 안내 및 가스안전관리담당자(정수센터,수도사업소) 회의 개최 전문관 신청 독려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전문관 주요 우대사항】

○ 전문직위 수당 지급 : 3만원(1년미만) ∼ 15만원(5년이상)

○ 근무평정 우대 : 기존 근평 이상 보장, 시조정 평정시 우대

○ 승진심사시 동일 조건일 경우 전문관 우대 (승진임용 2배수 내 진입시 후보자로 추천)

○ 전문관 대외명칭 사용(기안, 명함 등)

※ 본인 희망시 3년 이상 장기근무 가능

❍ 정수센터 법정 선임자격 가스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재 퇴직 3년이내 직원들의 인사이동 제한 및 30톤 이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해  현 근무처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인원 등을 감안하면 정수센터 전체적으로 5명이 부족한 상태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배치현황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법정필요인원	17	1	3	4	1	4	4
현인원 (계)	12	1	3	3	1	2	2
과부족	- 5명	0	0	-1명	0	- 2명	- 2명

Ⅲ		개선대책(방안)

❍ 상수도본부 전체(정수센터, 수도사업소, 연구원) 가스안전관리 법정 선임자격 보유인력에 대하여 정수센터별 시설현황에 맞추어 인사이동 재배치

▶  정수센터, 수도사업소, 연구원 가스안전관리 법정 선임자격 보유 인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정수센터 가스안전관리자로 인사 이동 재배치

* 수도사업소 법정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인력(화공 가스) : 6명

상수도연구원 : 1명 (전문관 지정, 뚝도정수센터 배치 예정 → ‘14년중 선임대상시설 없는 뚝도정수센터 가스안전관리자 1명은 타 정수센터 이동 배치)

* 수도사업소 인력은 인사부서에서 직권으로 정수센터에 인사이동 조치

❍ 고압가스 자격소지 안전관리자 퇴직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자격보유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부 민간 전문인력(전문경력관) 채용 선임

- 별정 가스직 → 일반 화공직 전환(2001.8.1.)후 신규 가스자격보유인원 별도 충원 없어 자격보유 인력 부족 발생

* 정수장내 염소, 이산화탄소, 산소 저장시설 등 고압가스시설은 외부 안전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없음

▶  현재 정수센터『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 17개 전문직위』 중 전문관 신청이 없어 가스안전관리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향후 전문관 또는 가스안전관리자가 퇴직, 전보 등으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경력관 신규 직위 지정 및 인력 채용 추진

· 근거 : 전문경력관 신규 직위 지정 추진계획(인사과-13255, 2014.5.20)

❍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안전관리책임자로 법정 신고한 자에 대하여 관사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구의, 광암정수센터 내 관사에 정수센터별 가스안전관리자 등 1명이상씩  입주 가능토록 조치방안 강구

Ⅳ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 등 법정 가스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자격 인력에 대하여  정수센터별 필요인력에 맞춰 인사이동 재배치 (경영혁신과 협조)

❍ “가스안전관리 전문관” 신청 안내 확대 : 시, 구, 사업소 (수질과)

❍ 정수센터 가스안전관리 인력 퇴직 등으로 내부 직원 전문관 충원 곤란시 “외부 전문경력관 신규 직위 지정 및 경력관 신규채용” 추진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요청 : 수질과, 직위 지정 추진 : 경영혁신과 협조)

❍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관사(구의, 광암)에 타 정수센터 가스안전관리자도 입주 가능토록 조치방안 강구 (총무과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