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101
결재일자	2014.7.2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보도블록혁신단장
주인선	송재우	최동필	07/22 정유승

2014년 상반기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실적 보고

2014.7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부 예규)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상반기 사설안내표지 정비실적 보고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추진경위

- '08. 9. :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ver.1 확정 (도시경관담당관, 한·영표기)

- '12.10. : 표준디자인매뉴얼 ver.2로 개정(공공디자인과, 기존 한·영어표기 외에 중·일 표기 추가 )

- '12.12. : 다국어안내표지판 종합정비계획 (관광사업과, 시장장침)

- '12.12. : '13년 사설안내표지 정비계획 수립 및 시달 (보도환경개선과,실장 방침 )

- ‘14. 1. : ’14년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 수립

❍ 사업기간 : '13.1~'16.12

❍ 사업내용

- 신규표지판 및 공공기관의 한·영 설치 표지판 : 한·영·중·일 표기 유도

- 무허가 및 규격미흡 표지판 : 철거 또는 한·영·중·일 표기 허가 전환

❍ 설치방법 : 설치자(도로점용허가 신청자) 비용부담

- 점용료: 연 101,650원/ 표지판 제작․설치비: 40~42만원

❍ 설치현황

(단위 : 개/ '13.12월말 현재)

총수량	허가					무허가
	소계	ver.1	ver.2	예외	규격미흡
7,250	6,514	4,612	1,177	271	454	736

* 예 외 :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시민에게 각인된 고유표지 (기관 자체 디자인 인정)

Ⅱ		정비실적

❍ ‘14년 1분기 추진실적

(단위 : 개/ '14.6월말 현재)

단위사업	'16년까지 정비목표	'14년 정비목표	'14년 상반기 추진실적
사설안내표지정비	2,213	553	896

※ ‘13년도 정비실적 553개 목표 대비 1,096(198%) 초과달성

❍ 자치구별 추진실적

- '09년부터의 누계 실적 : 성북, 동대문, 종로, 송파, 성동 정비 활발

- '14년 상반기

· 중구, 성동, 영등포, 송파, 강남 정비실적 높음

· 용산, 중랑, 양천, 강북, 은평 : 정비실적 저조

※ 광진은 연간 정비일정상 3분기 이후 실적 집계예정

(단위 : 개/ '14.6월말 현재)

연번	자치구	총수량	정비실적
			정비실적 (‘09년~)	정비율 (%)	‘14년 상반기
					소계	ver.2	철거
계		7,250	6,688	81.4%	896	571	325
1	종 로	409	455	111.2	24	15	9
2	중 구	332	313	94.3	66	59	7
3	용 산	326	324	99.4	3	3	0
4	성 동	359	389	108.4	175	158	17
5	광 진	278	93	33.5	0	0	0
6	동대문	482	471	97.7	37	33	4
7	중 랑	285	283	99.3	1	0	1
8	성 북	509	517	101.6	16	4	12
9	강 북	136	140	102.9	5	4	1
10	도 봉	161	187	116.1	15	1	14
11	노 원	288	288	100	30	15	15
12	은 평	208	172	82.7	5	4	1
13	서대문	330	110	33.3	31	6	25
14	마 포	346	292	84.4	46	15	31
15	양 천	182	236	129.7	3	2	1
16	강 서	552	331	60	58	34	24
17	구 로	277	293	105.8	8	3	5
18	금 천	81	121	149.4	7	0	7
19	영등포	215	155	72.1	100	28	72
20	동 작	274	78	28.5	7	5	2
21	관 악	379	281	74.1	8	8	0
22	서 초	127	150	118.1	38	8	30
23	강 남	232	360	155.2	50	14	36
24	송 파	265	392	147.9	120	120	0
25	강 동	217	257	118.4	43	32	11

❍ 정비 전·후 현장사진

정 비 전 (정동교회)	정 비 후 (ver1 → ver. 2)

정 비 전(중앙성결교회)	정 비 후(무허가 철거)

Ⅲ		추진 장애요인

❍ '08년 제정된 매뉴얼(한·영표기)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12년 4개언어(한·영·중·일)로 표기하도록 매뉴얼 개정되어 비용낭비 비판 및 민원발생 (제작·설치비: 40~42만원)

⇒ 한·영표기로 기 정비한 민간표지판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 신설, 무허가, 공공기관 표지 대상으로 정비 추진

Ⅳ		향후 계획

❍ 허가 갱신시 별도지주 설치 지양하고 가로등 통합설치 유도 및 관리

❍ ver.2로 정비 지속요청 및 무허가 철거, 연차별 단계적 정비 추진

- 연차별 정비계획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목표 수량	2,213	553	553	553	554

❍ 사설안내표지판 인센티브 평가 계획

- 평가기간 : ‘14년 1월~9월

- 평가점수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30점) 중 3점

- 평가지표 : 표준 디자인 매뉴얼 (ver.2) 정비 및 무허가 철거실적

붙임 : ‘14년 1,2분기 사설안내표지판 구별 정비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