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9017
결재일자	2014.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김용구	양재열	배복동	구본상		07/21 성경환
협 조
	주무관			전헌중

SK텔레콤(중계기,안테나,광케이블)

이동통신 시설물 임대차 계약 체결

2014. 7.

tbs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SK텔레콤(중계기,안테나,광케이블)

이동통신 시설물 임대차 계약체결

교통방송 6층 옥상(옥탑)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SK텔레콤(중계기,

안테나,광케이블) 이동통신 시설물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교통방송 6층 옥상(옥탑) 임대시설 현황

면    적 : 23.8㎡(6층 옥상(옥탑) 총면적601.23의 2.5%)

사용용도 : 옥상공원 및 옥탑 안테나 설치 공간

시 설 물 : 중계기본체4식(음성,화상,LTE), 안테나9기, 광케이블, 급전선

임대 계약 내용 (임대기간)

임 대 인 : 교통방송

********************

**********************************

임대기간 : 2년 (2014. 7. 1 ～ 2016. 6. 30)

**********************************

- 2014. 6.13 감정평가의뢰 평가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계약조건 :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의 특수조건,                              확약서 등 첨부

붙 임 : 1. 임대차 계약서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감정평가금액 1부. 끝.

임 대 차 계 약 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6층 중 옥상(옥탑) 일부

이동전화 중계기 및 케이블,안테나 설치 점유공간 23.8㎡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이하 “갑”이라 한다)와 SK 텔레콤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교통방송 청사내에 이동전화 중계기 및 안테나 ,케이블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 2년(2014. 7. 1 ～ 2016. 6. 30)

*************************************

○ 기타계약조건 :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의 특수조건, 확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7.     .

갑                                 을

***************************************************

*************************************************

****************************************************

***********************************************************

임 대 차 계 약 서(안)

****************************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6층중 옥상(옥탑) 일부

이동전화 중계기 및 안테나,케이블 장비 시설물 23.8㎡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이하  “갑”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에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이동전화 중계기 및 안테나,케이블 장비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다.

제1조(목적) 임대 시설물의 사용목적은 이동전화 중계기 및 안테나,케이블 장비 시설물로 한다.

제2조(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나, 청사이전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유 발생시점에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임대 시설물중 “을”의 전용공간에 대한 연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는 ***********************으로 하며, 임대계약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관련 규정에 의거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의 납부) “을”은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갑”의 필요에 의해 임대를 취소한 경우 취소한 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② 임대료의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6조(제세비용 등 부담) “을”은 전기미터(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용공간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제7조(보험가입 등) ① 임대 시설부분의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임대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관리 등) ① “을”은 임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 시설물 출입시에는 정보통신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을 하여야 하며,시설물 점검후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오물 등은 “을”의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시설 설치 등)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추가시설의 설치 및 수선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은 임대시설물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계약해지를 받고자 할 때에도 1개월 전에 ”갑“에게 계약해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2. “을”이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③ 본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을”에게 손실이 있더라도  “을”은 그 손실액을 “갑”에게 보상 청구하지 못한다.

제11조(시설물 등 명도의무) ① 계약해지 또는 임대계약기간 만료시 10일이내 “을”의 소유재산을 시설범주 내에서 “갑”의 입회하에 반출 하고, “갑”으로부터 인수한 모든 시설물을 “갑”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②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0일 이내 위탁시설 내에 설치 되어 있는 중계기시설, 케이블,안테나 등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을”이 이를 무상으로 “갑”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갑”이 그 시설물(고정시설, 케이블, 안테나등)의 소유권을 취득, 임의처분할 수 있다.

제12조(변상금) “을”이 계약해지 또는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다시 임대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 본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본 임대차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기타) ① “갑”과 “을”은 전화번호, 주소 변경 등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② 천재지변으로 손해 발생시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본 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  7.     .

갑                                 을

************************************************

***********************************************

****************************************************

********************************************************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설계변경) 교통방송이 필요에 의거 6층 옥상(옥탑)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중계기 및 케이블,안테나 등의  시설물 설계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30일이내에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제2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방송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확   약   서

□ 계약건명 : 교통방송 6층 옥상(옥탑) 이동전화 중계기 및 안테나,케이블 시설물임대

위 사업을 위한 사업 제안서 내용과 본 계약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4년  7월    일

*********************************

*************************************************

****************************************

******************************************************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