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458
결재일자	2014.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김형태		이해우		07/21 고홍석
협 조
	산업협력팀장				박원근

2014 공정무역도시 서울 사업변경 및 위원회 개최계획

2014. 7. 21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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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공정무역 도시, 서울」사업 변경 및 위원회 개최 계획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공정무역도시, 서울’ 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의 일부를 변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민간단체 제안사업으로 추진되던 공정무역사업의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도입 및 사업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공정성 확보

Ⅱ		사업계획 변경내역

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공정무역

주간사업

○ 추진방법 : 민간단체 제안사업

○ 사업기간 : ‘14.5.3~5.10

○ 사업내용

-공정무역 걷기대회, 청년보부상 출범대회

-공정무역 사생대회, 페스티벌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 등

○ 추진단체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 소요예산 : 120백만원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WFTO-ASIA

서울총회와 병행 추진

○ 추진방법 : 민간단체 제안사업

○ 사업기간 : ‘14.8월~10월

○ 사업내용

-공정무역 청년학교 및 캡페인 기획단 운영

-공정무역의 달(시민캠페인 및 축제)운영

○ 추진단체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 소요예산 : 80백만원

WFTO-ASIA

서울컨퍼런스

○ 추진방법 : 민간단체 제안사업

○ 사업기간 : ‘14.10.14~10.18

○ 사업내용 : WFTO Asia 총회

WFTO Global 총회, 대중강연,

워크숍, 박람회 등

○ 추진단체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 소요예산 : 180백만원

사업기간 변경 및 추진주체 다양화

○ 추진방법 : 민간단체 제안사업

○ 사업기간 : ‘14.10.17~10.19

○ 사업내용 : WFTO Asia 총회

WFTO Global 총회, 대중강연,

워크숍, 박람회 등

○ 추진단체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사)한국공정무역연합

○ 소요예산 : 180백만원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

사업

○ 추진방법 : 민간단체 제안사업

○ 사업기간 : ‘14.4월~12월

○ 사업내용 : 공정무역 학교운영,

공정무역 연구, 커뮤니티 구성 등

○ 소요예산 : 220백만원

민간단체 공개모집

(사업규모 축소)

Ⅲ		세부추진계획

WFTO-ASIA 서울컨퍼런스 ⇒ 제안사업

□ 추진기간 : 2014. 10. 17 ~ 10. 19 (3일)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가치사슬망 생성 가속화 및 소비자의 공정무역 참여 강화

○ 모범적인 공정무역도시로 성장 중인 서울을 전 세계 공정무역계에 홍보

□ 프로그램 구성

○ WFTO Asia 총회/WFTO Global 총회, 대중강연, 워크숍, 박람회 등

※ WFTO(세계공정무역기구) :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 참가대상 : 22개국 200여 대표단(예상)

□ 추진단체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사)한국공정무역연합

□ 주요주제 : 아시아 공정무역 소비망 구축 방안 모색

① 사업적 측면 : 공정무역 생산-소비망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간의 연대활동을 통한 소비망 강화, 확대 방안 모색

② 운동적 측면 : 소비자 의식과 문화 변화

- 미래세대 소비자들을 위한 학습과정 개선, 공정무역 인식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 2014. 공정무역주간 행사 병행 개최

- WFTO Asia 총회 참가국에서 생산되는 ‘공정무역제품 전시회(박람회)’ 개최

- 공정무역의 날 콘서트, 캠페인, 청년학교운영 등 실시

□ 소요예산 : 300,240천원(자부담 포함)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활동내역 및 추진방법	소요예산
		보조금	자부담
WFTO-ASIA 서울컨퍼런스 (2014 공정무역 주간 포함)	합 계	260,000	40,240
	인건비(강사료, 원고료 등)	36,000	40,240
	사업진행비(기획비, 장소대여료, 만찬 등)	180,000	-
	홍보비(동영상, 포스터, 자료집 등)	44,000	-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사업 ⇒ 공개모집

□ 사업기간 : 2014. 9월 ~ 12월 (4개월)

□ 사업내용

【 공정무역 교육사업 】

○ 추진방향 : 시민대상 강연 및 워크숍을 통해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정무역 지지자와 활동가 양성 코스 운영

○ 대    상

-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일반시민

- 공정무역운동 활동가, 공정무역단체 실무자, 공공기관 직원 등

【 공정무역 연구사업 】

○ 추진방향

- 공정무역에 대한 지식․관심 정도에 맞춘 다양한 층위의 공정무역 정보 공유

- 해외 공정무역 단체 또는 연구자와의 교류 확대

○ 연구주제(안)

- 해외 공정무역단체의 발전사례 연구

- 한국 공정무역마을 발전전략연구 등

【 공정무역 커뮤니티사업 】

○ 추진방향

- 학교․종교기관․자치구를 대상으로 공정무역운동 확산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리적소비’, ‘공정한 거래’ 등 자연스러운 공정무역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세부 내용

- 초․중․고등학교 대상 공정무역 운동 확산 지원 및 저변확대 추진

- 종교기관․자치구 대상 공정무역 단체(기관) 협약식 진행 등

□ 추진방법 : 별도계획을 수립, 민간공모사업으로 추진

Ⅳ		위원회 개최계획

□ 위원회 구성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원구성 : 총 9명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촉직1)

- 당연직(2) : 행정1부시장, 산업경제정책관

- 위촉직(7) : 시의원 1, 공정무역 단체 종사자 또는 전문가 등 6

○ 기    능

-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임    기 : 2년 (위촉직의 경우 연임 가능)

□ 위원회 개최계획

○ 개최일시 : 2014. 7. 22(화)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참석대상 : 서울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6명

※ 위원중 상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3명) 제척

- 제척대상 : 남부원(공정무역협의회 이사장), 이강백(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대표이사), 육정희(공정무역연합 이사)

	《 위원회 운영상 제척기준 》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자기가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비지침 (조직담당관, 2012.12)

○ 안    건 : 2014년도 공정무역사업 변경계획 자문 및 심의

Ⅴ		추진일정

○ 2014 제2차 공정무역위원회(서면심의) 개최	: 2014. 7.22
○ WFTO-ASIA 서울컨퍼런스 사업확정	: 2014. 7.25한
○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사업 공모계획 수립	: 2014. 7.30한
○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사업 공모절차 진행	: 2014. 8월 ～
○ 공정무역 교육․커뮤니티사업 시행	: 2014. 9월 ～

〔 붙임 〕

서울특별시 공정무역위원회 명단

연번	구분	성 명	현 직	주요 학력 및 경력
1	위원장 (당연직)	정효성(57세)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울시 행정국장
2	위원장 (위촉직)	남부원(55세)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영국버밍험대 지구윤리학과(석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이사장
3	위 원 (당연직)	고홍석(53세)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	∙오레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석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서대문구 부구청장 ∙경제진흥본부 투자마케팅기획관
4	위 원 (시의원)	박양숙(51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석사)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부위원장
5	위 원 (학계)	공석기(44세)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하버드대 사회학과 졸업(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학사, 석사)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6	위 원 (학계)	이상훈(53세)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	∙University of Kansas 졸업(박사) ∙성공회대학교 기획처장(현) ∙iCOOP생협 운영위원(현)
7	위 원 (시민단체)	윤현봉(54세)	국제개발민간협력협의회 (KCOC) 사무총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박사)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공동위원장(현) ∙특임장관실 정책자문위원(현)
8	위 원 (관련단체)	이강백(51세)	아시아공정무역 네트워크 대표이사	∙성균관대 철학과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커피 사무처장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상임이사
9	위 원 (관련단체)	육정희(61세)	(사)한국공정무역연합 이사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학사)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