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9554
결재일자	2014.7.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강충성	代강충성	07/21 이진우
협 조

아리수 음용학교

수도요금감면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아리수 음용학교

수도요금 감면 선정 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 심의 내용과 결정내용 등에 대한 보고

□ 근  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1항6호 및 시행규칙 제27조1항5호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 사용량 20%에 대한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 6. 11. 본부장 방침)

□ 개최개요

○ 심의대상 : 총 107개소(감면:69개소, 감면제외 38개소)

○ 일    시 : 2014. 7. 21.(월) 10:00

○ 장    소 : 4층 소장실

○ 안    건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감면대상 선정 심의

○ 선정방법 : 시설관리과에서 주관한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선정여부 결정

○ 참석인원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팀장)

- 당연직 위원 : 위원장(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                     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사 요금관리2팀장

□ 개최결과

○ 주요심의내용

- 음수대 수량, 정수기 설치여부, 음수대 관리상태, 혼용여부 등

- 시설관리과에서 주관한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의한 후 감면대상 결정

○ 감면불가(제외)

- 아리수 직결 냉․온수대를 학교시설 일부만 설치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 음용

- 1개의 수도계량기로 유치원, 수영장 등과 병행하여 사용

- 음수대 관리실태 미흡( 관리자 지정, 청소상태, 고장방치 등)

-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등)

※ 중․고등학교 공동사용수전일 경우에는 수전단위 감면

○ 심의결정내용

- 사유별 현황

구분	심의대상	감면	비감면(불가,제외) 사유별
			계	정수기 미철거	유치원, 수영장 등 겸용 복합수전	중.고등 겸용 복합수전	장애인 특수학교
계	107	69	38	13	19	5	1
은평구	47	27	20	6	9	4	1
마포구	35	24	11	3	7	1
서대문구	25	18	7	4	3

- 감면불가(제외) 학교명단

계	정수기미철거	유치원 및 수영장 등 겸용 복합수전	초.중.고등 겸용 복합수전	장애인 특수학교
은평구	영락중,수리초,선정중,선정고,선정관광고	수색초,알로이시오초,연신초,연천초,불광초,증산초,은평초,연은초,신도초,선일초	숭실중,대성중, 충암고,신도고	은평 대영학교
마포구	상암고,서울여자고,아현중	공덕초,용강초,상암초,하늘초,상지초,창천초,소의초	창천중
서대문구	인창중,중앙여고,창서초,정원여중	금화초,홍제초,인왕초

□ 향후조치

○ 요금과 심사 담당은 심의를 통과한 관할구역내 학교에 2014년 상반기 부과금액에      대한 환부처리 후 환부액을 총괄담당에게 통보, 총괄담당은 사업소 감면실적을        본부 주관부서에 7월30일까지 보고

붙 임 : 1. 아리수 음용학교 감면 선정 학교 명단 1부.

2.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