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600
결재일자	2014.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안소연		강인호	07/21 최윤종
협조
	주무관		류기혁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점검계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각 구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체를 지도·감독하여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된 목재생산업의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Ⅱ.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14년 6월 말 기준 96개소)

○ 점검기간 : 2014.07.28. ~ 12.28.(5개월 간)

○ 시행주체 : 목재생산업이 등록된 자치구

○ 소요예산 : 8,000천원(국비 10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및보전과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사업, 목재생산기반조성, 국내여비(202-01)

- ‘14.6월 말 기준 기관별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를 기준으로 예산 재배정

▢ 세부시행계획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반을 편성,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 연2회 점검하여 관리감독

○ 점검반편성 : 소속공무원 2~5인을 1조로 편성

- 점검반장은 과장급, 점검조장은 팀장급으로 지명

○ 주요 점검사항

-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의 관리현황 및 유통현황

-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인력·시설 등의 보유현황)

- 소나무류 생산유통(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3조)

Ⅲ. 행정사항

▢ 기관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붙임1의 점검계획서 작성 후 보고 … 2014.07.25.(금)까지

○ 목재생산업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 제출 … 2014.12.31.(수)까지

▢ 안전점검 참여자 출장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1회 4시간 이상 출장 시 출장비 20,000원 지급)

붙임 1. 예산배정계획 1부.

2. 목재생산업 점검계획서 작성서식 1부.

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식 1부.

4. 관련법 1부.  끝.

붙임1. 예산배정계획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등록업체수	예산배정액	비고
0	계	96	8,000,000
1	종로구	4	320,000
2	중구	5	400,000
3	용산구	1	160,000
4	성동구	6	480,000
5	광진구	2	200,000
6	동대문구	1	160,000
7	성북구	2	200,000
8	도봉구	1	160,000
9	노원구	1	160,000
10	은평구	1	160,000
11	서대문구	1	160,000
12	마포구	7	560,000
13	양천구	2	200,000
14	강서구	3	280,000
15	구로구	3	280,000
16	금천구	1	160,000
17	영등포구	6	480,000
18	동작구	1	160,000
19	서초구	9	720,000
20	강남구	28	1,680,000
21	송파구	8	640,000
22	강동구	3	280,000

※ 등록업체가 없는 3개 기관(강북구, 중랑구, 관악구)은 예산 미배정

붙임2. 목재생산업 점검계획서(작성서식)

▢ 점검반 편성

○ 점검반 o개조 o명

○ 1조 조장 : 직급/이름, 점검원 : 직급/이름

○ 2조 조장 : 직급/이름, 점검원 : 직급/이름

※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점검반은 1~5개조, 점검반 당 점검원은 2~5명으로 편성

▢ 점검일정

연번	업체명	1차 점검일	점검조	2차 점검일	점검조
1	oo목재업	2014.07.28.(월)	1조	2014.10.13.(월)	2조
2	oo산업	2014.08.01.(금)	2조	2014.10.15.(수)	1조
3
4
5
6
7
8
9
10

※ 점검일정을 정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통보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점검일 7일 전까지 통보

붙임3. 목재생산업 단속결과 보고서

연번	점검일	점검반	점검업체	조치사항	비고

붙임4. 관련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목재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종류·유통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목재유통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생산업자에 대하여 목재유통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목재생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목재생산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원목생산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立木)ㆍ죽(竹)을 벌채(그 벌채한 목재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천만원 이상		사무실
2. 제재업: 목재를 제재(제재목,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 목탄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제재한 산물의 유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사업
구분	사업 범위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木粉)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3천만원 이상	사무실
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
사업 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3조(단속 등)

①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검사·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기간·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