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서제출

1. 과태료처분사전통지시(No 000562)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개요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차 종	비 고
‘14.6.22(일) 13:06	신청사 (장애인주차구역)	07허 2974 (수사총괄팀)	승용(아반떼)

나. 의견진술서

○ 특별사법경찰제도는「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보건, 환경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영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사법경찰을 대신하여 단속,수사등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날로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04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본격 운영해 왔으나 직무역량부족과 활동여건 미흡으로 위법사례를 검찰, 경찰 고발조치에 그치는 등 실질적 수사활동이 저조하여,

○‘08.1.1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생침해사범 근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현재 식품, 보건, 환경 등 8개분야에 대해서 수사권을 부여받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14.6.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당일 수사첩보 수집을 위해 신속히 수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기 용이한 엘리베이터 부근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가피하게 주차하였으니

○ 수사첩보 수집을 위한 수사활동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철휴		수사총괄팀장	최승대		민생사법경찰과장	07/21 최규해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과-12574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소파로 (예장동) 민생사법경찰과 148-10	/
전화	2133-8814	/전송	2133-88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