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556
결재일자	2014.7.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변상우	代최란	07/21 김태명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헌장기초분과 6차회의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기본계획(’13.11)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인권헌장 구성체계, 내용 등	본문 참조

2014.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헌장기초분과 6차회의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4.7.18(금) 08:30 ~ 11:3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 - 준비위원장,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 6명(조효제, 이정은, 염형국, 김형완, 홍성수, 이주영), 인권담당관

□ 주요내용

① 권리구성체계 관련

○ 당초 8.13(수)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1차회의시 권리구성체계를 제시하기로 했으나 권리구성체계에 들어가는 세부권리만 나열하여 제시하기로 함

- 세부권리 리스트를  8.13(수) 1차회의때 제시

- 권리구성체계는 9월중 2차회의때 참고자료로 제시

○ 장별로 구성된 세부권리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보완(위원별로 장별 역할 분담)

- 세부권리리스트 보완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반영한 통합안을 재구성한 자료 참조하되 이를 구체화(권리구성체계 재구성 자료는 위원별 이메일 별도 송부)

○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서울에 관한 세부권리를 ******이 작성하되, 사회적 약자 그룹 열거에 대한 안 제시(****************)

② 인권헌장제정 추가 전문가 섭외 관련

○ 리스트에 제시된 전문가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이미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역할중복 등을 이유로 별도로 섭외하지 않기로 함

○ 분과별․테이블별 진행과 사회는 인권헌장제정 준비위원이 담당하고 회의록 정리 등을 도울 인권 분야에 대한 소양이 있는 대학원생 등을 제정준비위원이 별도 섭외

○ 리스트에 제시된 전문가분들께는 별도로 헌장제정에 대한 의견수렴

○ 인권분야 원로 그룹과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③ 인권헌장제정 공동위원장 선정 관련

○ 후보자 리스트 우선순위 조정

④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일정 제시

	시민위원 위촉식 (8.6)	⇒	제1차 전체회의 (8.13)	⇒	제2차 전체회의 (9월초)	⇒	각 분과회의 (9월중)
	위촉장 전수, 추진현황 보고, 헌장관련 사례 설명		세부권리 리스트 제시		구성체계 제시, 분과구성		분과별 초초안 구체화
⇒	제3차 전체회의 (9월말)	⇒	제4차 전체회의 (10월중)	⇒	제5차 전체회의 (11월말)	⇒	인권헌장 선포식 (12월초)
	인권헌장 초안 의결	권역별토론회, 인권헌장 콘서트	인권헌장 초안 보완	인 권 헌 장 공청회	인권헌장 최종안 의결		인권헌장 낭독, 타종행사 등

⑤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운영 관련

○ 위원회 결론 도출방식에 대한 규칙 필요

○ 회의별로 목적과 도출사항을 분명히 해야 함

□ 향후일정

□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헌장기초분과 회의 : '14.8.5(화), 9:0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