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용자동차(화물·시내버스 등) 밤샘주차 단속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면허 등), 제28조(등록), 제85조(면허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3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는  차고지 이용 등을 위하여 등록관청에 차고지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의 이용 의무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사업용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밤샘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예방 및 소음공해를 억제하여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밤샘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

【질의요지】

1. 화물·시내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외 인근의 사유지(사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영주차장, 공터 등)를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법(화물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권한 있는 단속공무원이 단속 활동 중(00:00~04:00까지 1시간이상 밤샘 주차된 사업용차량)에,  토지소유주등이 토지소유주 동의 없는 사유지내 단속은 위법함(사유지 무단 침범)을 이유를 들어 단속 활동을 저지할 시 사유지내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가능 여부.

2. 지역주민이 주민생활 불편 등의 사유로 사유지(민영주차장·공터 등)내 불법으로 밤샘주차중인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개별적인 증거(00:00~04:00까지 1시간이상 차고지외 밤샘 주차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사진 등)를 확보(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구 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이 적법한지 여부. 끝.

							버스정책과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교통지도과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임희덕			버스정책과장					07/21 신종우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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