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945
결재일자	2014.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최숙영	김복재	박유미	김창보		07/21 강종필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기봉
	행정관리팀장			이성철

『2014년 서울시립병원 성과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2014.  7.

복 지 건 강 실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13개 시립병원	)	무 □

『2014년 시립병원 성과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계획

2014년 시립병원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병원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523, ’14.1.28)

□ 2014년 시립병원 성과평가계획(보건의료정책과-16918, ’13.6.3)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우수기관 5개소, 유공 직원 13명

- 우수기관 : 병원유형별 4개소 (리더병원 1, 전문병원 2, 정신병원1)

전년대비 총점의 변화가 가장 큰 노력병원 1개소

- 유공직원 : 13명 (병원별 1명)

※ 투자‧출연병원 및 위탁병원 소속 직원은 부상수여 없음

○ 표창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8. 29(금)

- 장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표창절차

해당병원		보건의료정책과		행정과 인사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자체 공적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 추천(유공자)		표창 대상자 선발의결 (실 공적심의회)		서 울 시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 위탁병원만 해당

※ 주관부서별 해당 병원

- 인사과 : 직영병원, 투자‧출연 병원 4개소

- 행정과 : 위탁병원 9개소

□ 유공자 추천

○ 추천권자 : 병원장 (조사자- 추천부서장)

○ 선정기준

- 2014년 시립병원 성과평가 관련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교 대시민 보건의료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제출서류

- 직영 및 투자‧출연병원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공적조서 ④ 자체 결격요건 및 공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사본(투자출연기관만)

- 위탁병원

①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  ②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④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시홈페이지 등록동의서 및 등록내용 요약서

3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위탁병원 유공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하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직영병원․출연기관 유공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99,000원(18매×5,500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 유공직원 추천 (병원) : ‘14.7.25(금)까지

※ 우수기관에 대한 공적조서는 평가결과 이후에 제출

붙임 : 1. 위탁병원 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양식 1식.

2. 직영 및 투자출연병원 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양식 1식.

3. 개인․기관 표창장(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