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335
결재일자	2014.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박귀숙	이형삼	07/20 엄의식

의료급여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처분계획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처분계획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필요성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 통보에 의거 2008년 3월 우리시에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과징금 44억원 부과처분

○ 병원측에서 이에 불복 소 제기, 대법원 판결(2012.9.13)로 인하여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 온 미수납금  44억원에 대하여 행정조치(부과취소처분) 필요

○ 2008년 과징금 부과처분 내역

부서명	세목명	과세년월	법인명	부과금액
복지정책과	〔시일반〕기타과징금	2008년 3월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정진석	4,466백만원

※ 2008년이전 시효결손처분대상 55건 4,563백만원 중 97.8%, 2008년 이전부터 2012년까지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미수납액 7,155백만원 중 62.4%를 차지하고 있음

□ 추진경위

○ 2008.2.27.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내역 통보(보건복지부 → 서울시)

○ 2008.3.10.  과징금 등 징수절차에 따라 부과처분(44억원)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29조(과징금 등)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 2009.12.2.  집행정지사건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제3부 결정)

- 과징금 부과처분은 2009.11.24.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 2012.9.13.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0 두27974)

- “선택진료비 명목의 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부당이득 등을 제외하고 과징금 산정을 다시 행사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

○ 2014.4.23.  미수납 과징금에 대한 후속조치 질의회신 통보

- 대법원 판결에 의거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 향후 재산정 통보 후 부과

□ 향후 조치사항

○ 대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10두27974)에 의거 종전 과징금 44억원의 부과취소 및 전액 감액 처분 의뢰예정 → 세무과

□ 참고자료

○ 2008년 과징금 부과내역

연번	부서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 년월	과세번호	법인명	미수납액(원)
계						4,466,507,300
1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18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60
2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19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60
3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0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60
4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1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60
5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2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
6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3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
7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4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
8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5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
9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6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
10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7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
11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8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
12	복지정책과	10-288299	〔시일반〕 기타과징금	2008-03	000029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대표정진석)	372,20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