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9425
결재일자	2014.7.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강충성	김대진	이진우		07/18 설동을
협 조
	현장민원과장		박길영
	급수운영과장		장종욱
	시설관리과장		이자화

아리수 음용학교

수도요금감면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4.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아리수 음용학교

수도요금 감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본부장 방침에 의거 아리수 음수대 설치 후 현재 음용중에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감면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1조1항6호 및 시행규칙 제27조1항5호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 급수사용량의 20%에 대한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본부 고객지원과-3580호(2012. 6. 11. 본부장 방침)

□ 개최개요

○ 심의대상 :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된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107개소

○ 일   시 : 2014. 7. 21. (월) 10:00

○ 장   소 : 4층 소장실

○ 안   건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심의

○ 선정방법 : 시설관리과에서 주관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선정

○ 심의내용 : 아리수 음용실태, 음수대 관리상태 등

○ 참석대상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팀장)

□ 수도요금 감면 방법

○ 6개월 단위로 기 납부된 수도요금 중 감면액 일괄 환부

- 평가에 따른 6개월 단위의 일괄 감면 환부로 음수대 활용효과 향상

- 아리수음수대 관리에 대한 학교 운영자의 관심 유도

- 정수기 약정 계약기간 단축 및 재설치 유보

※ 업무흐름도

음수대 관리실태 조사 (년4회, 시설관리과)		학교감면 심의 (년2회, 요금과)		감면 및 환부(년2회)
○ 음수대 설치학교 전체 ○ 조사주기 : 분기별 ○ 조사내용 - 정수기 및 생수사용여부 - 음수대 관리상태	⇨	○ 수도사업소 심의위원회 ○ 심의주기 : 반기별(1, 7월) ○ 심의내용 -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 7월 : 상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1월 : 하반기 요금 일괄 감면 및 환부

○ 감면불가(제외)

- 아리수 직결 냉․온수대를 학교시설 일부만 설치

- 아리수 음수대 설치 후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 음용

- 1개의 수도계량기로 유치원, 수영장 등과 병행하여 사용

- 음수대 관리실태 미흡( 관리자 지정, 청소상태, 고장방치 등)

-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등)

※ 중․고등학교 공동사용수전일 경우에는 수전단위 감면

○ 감면적용시기

- 감면적용 : 적용사유 발생한 날 이후 첫 번째 정기검침분부터

- 감면제외 : 제외사유 발생한 날 이후 두 번째 정기검침분부터

○ 감면시행 및 환부시기

- 7월 : 당해년도 상반기 부과요금에 대한 감면액 일괄환부

- 1월 : 전년도 하반기 부과요금에 대한 감면액 일괄환부

□ 감면대상 조사

○ 감면 심의대상

구 분	아리수 음용학교 현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계	107	52	36	18	1
은 평 구	47	21	15	10	1(특수학교)
마 포 구	35	19	11	5
서대문구	25	12	10	3

□ 향후조치

○ 요금과 심사 담당은 심의를 통과한 관할구역내 학교에 2014년 상반기 부과금액에      대한 환부처리 후 환부액을 총괄담당에게 통보, 총괄담당은 사업소 감면실적을        본부 주관부서에 7월30일까지 보고

붙 임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대상 조사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