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적발통보시 행정처분 기준 안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해 우리 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상습 음주운전 택시기사 운전면허취소’사례가 보도되어, 우리 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크게 저해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 검사하고 승무 또는 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사업개선명령(서울특별시 공고 2013-1202호) 내용을 알려드리니, 귀 구 관내 택시업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하시어 시민에게 안전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선명령중 관련내용

구 분	내 용	관 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음주자 승무금지	□ 대 상 : 일반택시 □ 적용사안 ○ 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승무 또는 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 1차 : 20일 · 2차 : 40일 · 3차 : 60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체 지도단속 부서장)
주무관	김세교		택시면허팀장	공성국		택시물류과장	07/18 김규룡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62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3	/전송	2133-1050	/	wwind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