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
(경유)
제목	지하철역사 승강장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점형블록) 설치기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메트로 토목건축처-5891(2014.07.02.)호와 관련입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지하철역사 승강장 내 점형블록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가 서울메트로로부터 우리시로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귀 부로 재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표1]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너. 철도역사·도시철도역사·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이상 0.9미터 이내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질의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이상 0.9미터 이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승강장의 가장자리’라 함은 ‘승강장 전체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스크린도어 미설치 승강장의 점형블록 설치는 실제 이용시민인 시각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승강장 전체의 가장자리에 대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선로 추락 위험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승강장 전체 가장자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오히려 시각장애인이 열차 개폐문 위치를 찾는데 혼돈을 주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선로 추락 위험이 현저하게 예방되었다고 볼 때 승강장 전체 가장자리가 아닌 일부 구간(열차 개폐문 부분)의 가장자리에 대해서만 점형블록 설치 가능 여부?

다. 질의의견

≪ 갑  설 ≫

○ 역사 승강장내 점형블록 설치구간이 승강장 전체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선로 추락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므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에 한하여 지하철 승차 위치 감지를 위해 열차 개폐문 부분에만 한정하여 점형블록 설치가 가능함

≪ 을  설 ≫

○ 법령에 의한 승강장 가장자리라 함은 별도 정의가 없다하더라고 승강장 전체 가장자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승강장 가장자리의 점형블록 설치와 스크린도어 설치는 별개 준수사항으로써 승강장 가장자리의 점형블록 설치는 스크린도어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승강장 전체 가장자리에 대해 설치하여야 함

라. 우리시 의견 - ≪ 갑  설 ≫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의견

○ 기존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점형블록은 경고의 기능으로 승강장 가장자리로부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함 것임

○ 그러나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경고의 기능보다는 열리는 가동문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임

⇒ 따라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의 점형블록은 열차 가동문 폭만큼 설치하도록 함

<붙  임>	1. 서울메트로 질의 공문 1부.

2. 점자블록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의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종현		교통약자이동편의팀장	서수철		보행자전거과장	07/18 이원목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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