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변경(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공포(‘14. 7. 7)

나. 본부 예방과-21620(2009.12.16.)호 『방화관리 위탁대상 관리 개선대책 시달』

다. 2014년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8.소방시설관리업 감독 및 소방안전관리 능력제고』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 개정법령이공포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홍보․계도 및 지도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 공백방지 및 자율 소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무역센타 등 254개소(특급 및 1급 대상중 1만5천㎡이상 대상)

나. 방    법 : 일반우편 발송

다. 개정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탁대행의 범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업무대행 가능	2급 및 연면적 1만5천㎡미만 대상물만 허용	‘14. 7. 8이후 위탁계약 종료시 재 계약할수 없음

따로붙임 : 1. 안내문 발송대상 1부.

2. 소방안전관리 위탁업무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김동은		검사지도팀장	김두성		예방과장	전결 07/18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21459	(		)	접수		(		)
우	135-09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전화	568-4162	/전송	2052-017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