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6836
결재일자	2014.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용환	김분숙	양인승		07/18 권혁소
협 조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보장구 지원계획

2014.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의회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보장구 지원계획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에 따라 장애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구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6조(지원범위)

2		추진방향

□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 요청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장구 구매

3		세부추진계획

□ 대    상 : 4명

○ 우창윤 의원(장애1급), 박마루 의원(장애2급), 김진철 의원(장애3급), 황준환의원(장애3급)

□ 지원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급여제품 중 장애의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가격을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가격(최상) : 7,493천원(‘13.1월 고시기준)

□ 지원방법

○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의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구매하여 무상대여

4		행정사항

□ 보장구 구매지원시 공적인 의정활동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보장구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관리

□ 의원 임기만료 후 시의회에 반납하여야 하고 사용의원이 임기만료 후 동 보장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사용의원에게 매각 검토.

□ 소요예산 : 25,200천원

○ 의회노후집기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자신 및 물품취득비(장애의원 보조물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