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9145
결재일자	2014.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지원과장
김석	유옥현	전결 07/18 임인구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동대문구 제기 제4구역(2014년 회계) >

2014. 7.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자치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

동개문구(제기 제4구역)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동대문구 제기 제4구역(재개발)에 대해 2014년 지원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산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14년 추진위 구성지원 실행계획(2)-주거재생정책관 방침(’14.03.26)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제기 제4구역)

❍ 시비 보조금 : 9,570천원(2014년 회계, 시비보조율 60%)

□ 추진경과

❍ ’05.12.29 : 구역지정

❍ ’06.02.20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06.10.24 : 조합설립 인가

❍ ’07.09.13 : 관리처분인가

❍ ’13.05.31 : 조합설립인가 취소 (무효소송 판결결과)

- 이주 64%, 철거 33% 완료

❍ ’13.11.27 : 법원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13.11.28 ~ 닥터파견)

❍ ’14.03.26 : 시비 보조금 교부 (시⇒동대문구 9,570천원, 보조율 60%)

❍ ’14.05.28 : 주민총회 개최

❍ ’14.06.30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동의율 61.69%)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 2014년 비용지원

- 교 부 액 : 9,570,000원 (보조율 60%)

- 계정구분 : 재촉계정

❍ 집행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보조율)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15,950	9,570	6,380	15,950	9,570	6,380	0	0	0	60%

❍ 세부 집행내역 (총 집행액 15,950,000원)

(단위 : 원)
시비 보조금	집 행 금 액						보조금 집행잔액	비고
	계		인건비	도서인쇄비	우편요금	운영경비
9,570,000	합계	15,950,000	8,140,000	5,324,000	1,643,540	842,460
	시비	9,570,000	4,884,000	3,194,400	986,124	505,476	0
	구비	6,380,000	3,256,000	2,129,600	657,416	842,460

❍ 반납액 : 집행잔액 없음

□ 검토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추진위 구성지원 사업비를 정산하고자 함.

따로붙임 : 동대문구 집행정산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