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8863
결재일자	2014.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총괄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신민준	석명희	권혁민		07/18 권순경
협 조

2014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대책보고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서울시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및 대책보고

2014년 6월 서울시 본청에서 실시한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와 대책을 보고드림.

□ 조사개요

❍ 대  상 : 3개 분야 10개 업무 (’13. 7. 1 ~ ’14. 3.31)

① 보조금 지원     ② 계약 관리 및 감독(공사·용역·물품)

③ 민원업무(비영리단체관리, 도시계획심의, 건설공사품질관리, 상수도, 소방, 식의약품 · 농수축산물검사)

❍ 방  법 : 전화설문 500명   ※ 소방표본 40명(완비 34 / 위험물 6)

❖ 서울시 청렴도 산식 = (투명성 + 책임성 + 부패인식 ) ÷ 3

⇨ 권익위 산출 방식과 달리 가중치가 높은 부패경험 지수(40%) 제외

□ 조사결과

❍ 부패경험 발생

- 부패직접경험 : 향응 2건 (도시기반시설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부패간접경험 : 3건 (재무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품질시험소)

❍ 기관별 평가결과

- 최상위 기관 : 기후환경본부(8.81) > 최하위 기관 : 주택정책실(7.77)

- 본청 평균(8.48) 이하 : 5개 기관

□ 경제진흥실(8.47), 소방재난본부(8.36), 문화관광디자인본부(8.32), 여성가족정책실(8.12), 주택정책실(7.77)

전체	본청	환경	재무	복지	경제	소방	문화	여성	주택	기타
8.58	8.48	8.81	8.52	8.51	8.47	8.36	8.32	8.12	7.77	8.97

❍ 업무별 평가결과

- 본청 평균(8.48) 이하 : 5개 분야

□ 보조금(8.45), 비영리단체 관리(8.31), 식의약품 등 검사(8.26), 소방민원업무(8.24), 상수도요금(8.17)

❍ 소방 청렴도 지수 세부항목

구 분 (응답수)		종합 (45건)	민원업무 (8.24)		계약 및 관리·감독
			완비 (34건)	위험물 (6건)	공사 (1건)	용역 (3건)	물품구매 (1건)
청렴도		8.36	8.01	9.59	8.26	9.42	10
부패인식		8.31	8.02	9.93	7.43	9.60	10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8.27	8.01	9.72	10	10	10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도움	7.07	6.55	10	5	8.89	10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9.03	8.85	10	5	10	10
	사익추구 경향	8.80	8.59	10	10	9.44	10
투명성		7.92	7.73	8.98	7.78	9.20	10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8.42	8.19	9.72	10	9.44	10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7.29	7.17	8.06	5	8.89	10
책임성		8.56	8.33	8.33	10	9.44	10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71	8.49	8.49	10	10	10
	권한남용	8.42	8.19	9.19	10	8.89	10

□ 결과분석

❍ 서울시 청렴도 측정방법의 문제점

- 국민권익위 및 최초 서울시 계획과 다른 청렴도 지수 산식 적용

❖ 서울시 계획상 측정기준 변경

- 부패지수(6.38)+부패위험지수(3.62) ⇒ 부패 직·간접 경험(4.14) 제외 평가

- 소수 응답표본 수에 의한 분석 (2% 응답 / 소방 1,933명 중 40명 )

❍ 소방 부패경험 0건

- 2013년 권익위 조사 부패간접경험 1건 발생 대비 2014년 서울시 조사 0건

⇨ 레드휘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암행감찰 활동 등 반부패시스템 정착

❍ 부패인식, 투명성, 책임성 지수 하락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도움과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특히 취약

구 분		2014년(서울시)	2013년(권익위)	GAP ('14-'13)
부패인식		8.31	9.20	- 0.89
	특정인에 대한 특혜여부	8.27	9.21	0.94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도움	****	****	******
	알선/청탁 및 압력행사	9.03	9.59	- 0.56
	사익추구 경향	8.80	9.70	0.9
투명성		7.92	9.18	- 1.26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8.42	9.40	0.98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	****	******
책임성		8.56	9.26	0.7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8.71	9.32	0.61
	권한남용	8.42	9.21	0.79

❍ 업무별 취약 분야

- 완비증명업무(8.01)가 위험물업무(9.59) 대비 매우 취약

□ 원인분석

❍ 설문조사대상 기간중(’13년 하반기 ~ ’14년 상반기) 예방과 업무량 과중

- 전수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123,607개 중 현재 86,404개 70% 완료 )

-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물 45,556개 100% 가입완료)

⇨ 민원실 직원 잦은 출장에 따른 자리 이석으로 소방서 방문 시민 불편 증가

❍ 민원 담당 직원들의 청렴도 관심 저하

- 2년 연속 전국 1위, 5년 연속 9점대 유지로 청렴도 긴장 완화

- 청렴·친절 마인드 미흡 직원 예방과 배치 (일부는 승진경력관리 수단으로 이용)

⇨ 청렴도 위기의식 전파 및 신규 보임 직원 청렴교육 실시 필요

□ 개선대책

❍ 예방과 직원(과장, 팀장, 담당자) 청렴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7월 중)

- 서울시 청렴도 측정 결과분석 전달 및 청렴·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

※ 끈기있는 친절한 설명만이 민원인의 기준절차 수용가능성 향상

❍ 예방업무 시민 만족도 하위 5개 기관 분기별 청렴도 향상 피드백 실시

- 과장·팀장 : 소방감사반장 주재 본부회의 대책발표

- 담당  직원 : 감사총괄팀 방문 교육 실시

❍ 일선 민원담당 청렴 위탁 전문교육 실시 (9월 중)

- 완비, 위험물, 소방특별조사 담당 전문 청렴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

❍ 레드휘슬 활성화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도움 차단

- 상관의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레드휘슬 익명신고 방법 직원 교육

※ 2014년 3월 도입 이후 레드휘슬 신고(9건)는 직원복무위반에 집중

붙임 : 연도별 청렴도 조사결과.  끝.

<붙임>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연도	국민권익위 조사			서울시 자체 조사
	대상	소방 (순위)	본청 (순위)	대상	소방 (순위)	본청
2003	완공	7.17	7.16 (11위)	조사 생략
2004	완공	8.95	8.49 (8위)	완공, 완비, 소방검사	8.38	8.29
2005	완공, 완비	8.24	8.24 (12위)
2006	완공, 완비	6.1	8.29 (15위)	완공, 완비, 소방검사	8.45 (5위)	8.49
2007	완공, 완비	9.28 (5위)	9.08 (6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7.98 (9위)	8.62
2008	완공, 완비	9.29 (2위)	9.08 (1위)	완공, 완비, 소방검사	9.40 (2위)	9.27
2009	완공, 완비	9.65 (10위)	8.60 (9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9.19 (4위)	9.09
2010	완공, 완비	9.08 (1위)	8.94 (2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9.59 (1위)	9.34
2011	완공, 완비	9.71 (1위)	8.36 (1위)	완비, 완공, 소방검사	9.42 (3위)	8.95
2012	위험물	9.70 (1위)	6.96 (12위)	조사 생략
2013	완비, 위험물	9.19 (5위)	8.32 (1위)	조사 생략
2014				완비, 위험물	8.36 (7위)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