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111
결재일자	2014.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박찬규		임춘근	07/17 형태경
협조

도로개설시 인도10계명 실행계획

2014. 7.

도로계획과

도로개설시 인도10계명 실행계획

□ 관련근거

○ 인도10계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25호, 204.4.24)

인도 10계명	내용	세부사항
1.비우겠습니다	여유있는 거리	이용률이 낮은 시설물 줄이기
2.모으겠습니다	정돈된 거리	통합신호등, 고밀도·다기능 표지판
3.낮추겠습니다	보행이 편한 거리	보도턱 낮추기, 한전기기 지중화
4.보호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조정	보도위 불법 주·정차 근절위한 가로형태 개선
5.옮기겠습니다	장애없는 거리	보도 중앙시설물 가로변 이동
6.바로잡겠습니다	질서있는 거리	불법적치물, 광고물단속 등
7.깨끗이 하겠습니다	청결한 거리	가로시설물 세척, 외장도색 등
8.예쁘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이전, 철거 어려울시 디자인 보완
9.체계화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거리	시설물 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10.함게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거리	거리모니터링단 및 민관 거버넌스 운영

□ 보도현황 및 문제점 (도로개설시 설계부분)

○  그 동안 자동차 위주의 도로정책으로 보행자 통행권이 위축됨

- 이로 인해 보도상의 각종 지장물 및 점유로 인해 보행자 불편 발생

○ 부적절한 보도시설물 배치 및 무질서한 난립

- 가로수, 한전주, 분전함, 지하철 환기구 등의 부적절한 배치로 보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 일률적인 가로수 식재

- 보행 폭 미 확보, 뿌리 융기, 가로수보호판 돌출로 보행 장애

○ 보도시설물 관리기관간 상호협력 조정 미흡

- 관리기관이 다양하고, 설치 시기가 상이하여 보도 환경 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체제 부족

□ 추진방향

○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설계착수 단계에서 부터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10계명 실행

- 한전주, 분점함, 가로수 등 보도시설물 및 지장물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시행으로 보도상 지장물로 인한 보행 불편 최소화

□ 사전협의 대상 보도 시설물

주요 보도시설물	시 주관부서	관리주체	비 고
가로등, 가로등 분전함	도로관리과	자치구
교통안전표시판, 신호등, 신호제어기	교통운영과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도로표지판, 볼라드	교통운영과	자치구
버스정류소	버스정책과	자치구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택시승차대	택시물류과	자치구
자전거 거치대	보행자전거과	자치구
가로수, 가로수보호판, 띠녹지	조 경 과	자치구
차량진입로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점용자(개인)
한전주, 한전분전함(개폐기, 변압기)	보도환경개선과	한국전력공사
지하철 환기구, 지하철 출입구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소화전, 급수탑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 추진계획

○ 신규도로 계획 및 설계시 보도시설물 관계기관 협의 강화

- 도로개설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한전, 가로수, 지하철 환기구 등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설계 추진으로 무질서한 시설물 난립 방지

⇒ (관련부서) 한국전력공사, 조경과, 교통정책과,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 신규도로의 공용 개시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효율적이고 보행친화적인 시설물 배치를 통해 시민불편 및 공용개시 후 도로 굴착복구 최소화

⇒ 도로사업 부서에서는 공용 개시전 가로 시설물 관리부서간 추가협의 실시로 도로개설 후 굴착복구 최소화

○ 신규도로 설계 자문회의시 보도전문가 참여를 통한 보도설계 내실화 추진

○ 도로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보행자 우선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추진

1) 보도 서비스 수준 고려한 유효 보도폭 최소 2m 이상 확보

2) 보도위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

3) 가로수 및 식수대 조성은 보도 현황 및 지역 특색에 맞도록 설계

4) 보도는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5) 보도와 건축후퇴선(공개공지 포함) 통합 가로설계를 통한 보행불편 최소화

6)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도로공간 계획·설계시 고려사항」 철저 이행

□ 행정사항

○ ‘도로개설시 인도10계명 실행계획’은 2014. 7월 이후 도로설계 및 업무협의시부터 적용하며,  관련부서 내용 통보 시행 조치 : ˊ14. 7.

붙임 : 보도공간 계획 · 설계시 고려사항 1부.  끝.

붙 임

보도공간 계획․설계시 고려사항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 신규도로 건설 및 건물신축시 계획․설계단계에서 보행자 우선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임

※ 현재「가로설계 및 관리매뉴얼(가칭)」작성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시행을 추진 중에 있어,  보도신설시 우선 참고할 수 있도록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공공공간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에서 중요 사항을 정리한 것임

1. 일반 사항

1-1.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가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 수 있도록 가로수 등 노상시설물을 제외하고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도의 유효폭〉

※ 보도의 유효폭 : 보도폭에서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가로수 보호판, 띠녹지, 가로등 기초, 한전주 등 노상시설물이 차지하는 장애폭을 제외하고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되는 보도의 폭.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가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할 수 있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

1-2.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4항)

1-3. 보행동선은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이 가능한 동선체계가 되도록 하고, 장애자․노약자(아동 포함) 등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0)

1-4.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이 설치되거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0)

1-5.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과 보도의 단차를 줄이고, 보도의 횡단경사가 2%이하가 되도록 하도록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1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1-6. 간선도로의 보도에는 가급적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차량진출입시설의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고 차량은 이면도로를 통해 진출입하도록 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6-22)

2. 보도시설물 배치 및 설치

2-1. 보도위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한다. (인도 10계명 ①, ③, ⑤계명)

○ 불가피한 공익적 시설물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한전기기(개폐기, 변압기) 등 규격이 큰 시설물은 건물, 대지내(건축선후퇴부분, 공개공지) 또는 이면도로, 녹지대 등 유휴공간에 우선 배치한다.

- 부득이할 경우 지하화 검토 시행

- 사업 계획․설계단계에서 한전 등 관련기관과 필히 사전협의 하여야 함

○ 부득이 보도에 설치할 경우 점유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한다.

(예 : 슬림형 한전 분전함, 등주형 가로등 분전함 등)

2-2. 지주형 시설물은 최대한 통합하여 설치한다. (인도 10계명 ②계명)

○ 지주형 표지판은 신호등, 가로등 또는 다른 안내표지판과 통합하여 보도상 설치를 최소화한다. (고밀도․다기능 표지판)

2-3. 보행 연속구간에 턱, 돌출시설물이 없도록 한다.(공공공간 디자인가이드라인 10대 원칙 )

○ 횡단보도 진입부는 보행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계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의 단차를 1㎝ 이하로 한다.

○ 지하철 환기구를 부득이 보도공간에 설치할 경우, 최소 보도유효폭을 확보해야 하며 고지대 등 침수우려가 없으면 보도면보다 10㎝이하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2-4. 장소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식재는 지양한다.

(공공공간 디자인가이드라인 10대 원칙, 인도 10계명 주요해결과제 ③)

○ 가로수, 띠녹지 조성시에는 반드시 계획․설계 단계에서 도로관리부서 및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가로수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교통표지판 시거확보 등이 필요한 부분은 비우고 여유 공간에 6~8m 간격으로 식재하며,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 보행권을 침해(최소 보도유효폭 미확보)하는 가로수 식재는 금지한다.

○ 횡단보도 앞, 교통표지판 지주 반경 5m이내의 가로수 식재를 금지한다.

○ 수종 선정은 장래에 과도한 가치치기, 뿌리융기 등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훼손이 최소화하고, 상업․주거지역 등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한다.(‘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참고)

○ 가로 띠녹지는 강우시 배수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20m마다 배수통로(폭 1m)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빗물받이 위치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2-5. 버스정류장 구역내 승하차 및 접근 버스 인지를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공공공간 디자인가이드라인 10대 원칙)

○ 차도에 인접한 버스 정류장 설치 구역내에 교통관련 시설외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필요 시설물들은 버스 정류장 설치 구역의 시․종점 부분에 통합하여 배치한다.

2-6. 턱낮춤 및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등 기타 보도포장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른다.

3. 보도포장 설계도서 지도점검

3-1.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전 서울시 보도관리부서의 ‘설계도서 지도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 보도포장 관련 사업 설계도서 지도점검

- 대   상 : 설계용역을 시행중(시행예정)인 모든 보도공사

- 시행방법 : 설계용역 시행부서에서 보도환경개선과에 지도점검 의뢰

- 의뢰시기 : 설계용역 준공 이전(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후)

※ 지적사항을 반영할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도점검 의뢰 시행

- 제출서류 :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면(보도포장 부분), 시방서, 기타 점검부서 필요서류

- 점검결과 조치 :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