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관 부서
제목	법령해석 결과 알림(위반건축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관련)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609(2014.07.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 관련 회신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봉주		부동산관리팀장	이원근		토지관리과장	07/1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4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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