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발령 안내

1.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4103(2014.07.16.)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477호, 2014. 7. 16.)과「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0호, 2014. 7. 16.)이 붙임과 같이 공포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련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만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의료급여비용의 20%

-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 의료급여비용의 30%

2)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

- (현행)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개정)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3) 선별급여 항목의의료급여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즉,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

-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함

※ 시행일 : 각 개정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르므로(‘14. 7. 16, ’14. 7.29)부칙 확인 요망

※ 적용례 :임플란트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 관련 개정조항은‘14. 7. 1 부터 적용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 75세 이상 노인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서식 등을 규정(제17조의3 등)

2)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규정 (별표1의2)

- 선별급여 항목 중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100분의 50으로 정함

※ 시행일 : 2014. 7. 16.(단, 2014. 7. 1.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1.「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일부 개정(전문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김형열			생활보장팀장					代이규호					복지정책과장					07/17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817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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