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0885
결재일자	2014.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허옥재	이병호	07/17 김진만

서울시보 제3243호 발행

2014.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243호 발행

발 행 일 : 2014. 7. 17(목)

발행부수 : 50부

발행면수 : 218면

발행목록

◈ 자치법규

[조  례]

제57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	4

제5720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7

제572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9

제57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17

제572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5724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22

제5725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5726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8

제5727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5728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5729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5730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5731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8

제5732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5733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42

제573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573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5736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5737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제5738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0

제5741호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53

[훈  령]

제987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55

[예  규]

제717호 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폐지요령	61

[입법예고]

제2014-122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1

◈ 고  시

제2014-261호 봉천제4-1-2 주택재개발 기본계획변경,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63

제2014-262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76

제2014-263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78호·131호 지정내용 정정 고시	84

제2014-264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85

제2014-265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번호 변경 고시	85

제2014-266호 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86

제2014-271호 도시계획시설(경의선숲길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98

◈ 공  고

제2014-1211호 측량업 등록 공고	155

제2014-1212호 설계업 등록 공고	155

제2014-1213호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156

제2014-1215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7호 지정내용 변경 계획 공고	156

제2014-1218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62

제2014-122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공고	162

제2014-122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63

제2014-1228호 노원교 연결램프 설치 및 수락고가 확장 기본및실시설계(안)
공람공고	164

제2014-122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68

제2014-1232호 장충단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68

제2014-1233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170

제2014-123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74

제2014-1235호 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및 폐업 신고사항 공고	175

◈ 구 고 시

제2014-7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성동구)	177

제2014-85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진구)	179

제2014-12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	180

제2014-12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181

제2014-4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천구)	182

제2014-74호 도시관리계획(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86

제2014-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187

◈ 구 공 고

제2014-629호 도시계획시설(북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열람공고
(성북구)	191

제2014-6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197

제2014-8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203

제2014-8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영등포구)	204

제2014-764호 도시계획시설(상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관악구)	205

제2014-7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강동구)	207

◈ 사업소고시

제2014-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11

◈ 사업소공고

제2014-3호 설계공모 공고(도시기반시설본부)	212

제2014−13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종로소방서)	215

제2014-15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광진소방서)	215

제2014-11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은평소방서)	215

제2014-20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강남소방서)	216

◈ 기  타

제2014-190호 하천점용(일시)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7

제2014-1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7

제2014-19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