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옥상의 소방법에 의한 대피소 여부 질의 회신

1. 용산구청 도시디자인과-9562(2014.07.09.)호『건물옥상의 소방법에의한 대피소 여부 질의』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용산구 관내 용산구 후암로107길(동자동 12) 게이트웨이타워(지상24층/지하6층, 연면적 40,883.52㎡) 옥상층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1 : 서울 용산구 후암로107길(동자동 12) 벽산건물 29층 중 9층옥상이 소방법에 대한 대피소 인지 여부

○ 답변 1 : 질의하신 대상에 대한 옥상광장 등의 설치여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적용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용산구청 건축과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 : 소방법에 의거 대피소라면 옥상간판(전광판) 또는 벽면간판을 설치 할 수 없는지 여부

○ 답변 2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용산구청 건축과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 : 소방법에 저촉된다면 소방법 조항 여부

○ 답변 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하여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권덕필		예방팀장	정상천		예방과장	07/17 김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871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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